우리당, 의원백지신탁 전면도입 슬그머니 '후퇴'

천정배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에만 적용"

백지신탁제 추진 방침을 밝혔던 열린우리당이 한걸음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천정배, 사실상 17대 강제적용 보류 **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7대 국회의원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하면 저항과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직을 사임하지 않더라도 자기 재산문제와 관련될 소지가 있는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이해 충돌을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해소방안의 한 예로 재경위나 산자위, 건교위 등 경제와 직접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의 경우는 주식을 모두 처분토록 하고, 경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은 주식을 처분치 않아도 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17대 국회에서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되, 내용상으로는 백지신탁의 대상을 경제관련 일부 상임위 소속의원으로 제한하겠다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사실상 17대 국회에는 전면적 강제적용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천 대표는 그러나 지난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만 해도 "이해충돌해소 방법까지를 정하는 구체적인 입법을 추진하여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나라 "강제 매각이 아니라 수탁" **

이같은 열린우리당의 방침 변경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의 백지수탁제를 강력비판해왔다는 점에서 또한차례 자기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백지신탁제 도입은 애당초 한나라당이 먼저 이 문제를 치고 나온 데 따른 대응측면이 강했다.

박근혜 대표는 지난달 11일 간담회에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약한 사항으로 서명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권고중이고 법안이 되면 누구나 따라야 한다”고 말해 개혁공세를 선점했고 이어 한나라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냈다. 이와 관련, 이한구 정책위부의장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백지신탁제는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 아래서 매각 또는 보유를 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처분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이 말하는 백지신탁제란 강제 매각 규정을 배제한 '백지수탁제'라고 밝혔다.

이처럼 개혁의제를 선점당한 열린우리당은 곧바로 당정협의를 갖고 한나라당의 '하나마나한 백지수탁제' 대신 의원들의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토록 하는 '명실상부한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당내 일부의원들이 강력반발하자, 재경위 등 경제부처 관련 상임위만 백지신탁을 도입하고 다른 상임위 의원들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슬그머니 방향을 선회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새로 도입하려는 경제부처 관련 상임위의 백지신탁제만 하더라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우리당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주식을 보유한 의원들이 경제관련 상임위 대신 다른 상임위에 배속되면서, 경제위 소속 동료의원등 우회적 통로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근원적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