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로 지지자 이탈 가속”

열린우리당 소장파 비난에 당지도부 진땀, '지도부 책임론' 부상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열린우리당 내에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한나라당에 비해 상대적인 개혁성을 강조한 열린우리당에 비난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천정배 원내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기명 투표 방식 검토 등 수습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대응이나 원구성 협상 등에서도 원내 전략상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당내 지도부 책임론이 비등하고 있다..

***"정치적 상상력, 판단력 부족하고 결단 시기 놓치기도" **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29일, 본회의 후 열린 소장파 의원들 모임인 '새로운 모색' 워크숍에서도 지도부 책임 문제가 거론됐다.

이 모임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모임에 원내 부대표들도 참석하는 등 모임의 성격상 지도부 문책론이 나올 자리는 아니었다"면서도 "지도부가 개별 대처해야하는 상황에는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대표 등을 통해서 부결됐을 때 우리가 안게 될 정치적 부담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의원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경우를 대비하지 못했다"며 원내 전략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내대표단은 자유투표로 가게 되면 가결될 것이라고 믿는 안이함도 보인 것 같다"며 "이후에 진행될 상황에 대한 상상력도 부족하고, 전략이나 판단력, 결단 시기도 놓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도부의 총체적인 리더십 부족을 지적했다.

다른 초선 의원들의 질타도 매섭다. 유기홍 의원은 "우리당에서 30명 정도 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당 지지자들의 심각한 분노와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당론으로 못한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어제 의총에서 좀 더 단단하게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신구속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동의하지만 보호를 하려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지 이미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을 구속하는데 신중하라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체포동의안에 부표를 던진 동료 의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최재천 의원 역시 "국회의원에게는 개인 자격으로 양심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있고 민의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국민 의사에 속박돼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앞에 머리 숙여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구성 협상, 테러방지법 개정 추진 등도 도마에 올라**

지도부의 원내 전략에 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것뿐이 아니다. 29일 타결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에 다 줄꺼면서 왜 시간을 끌었냐"며 원내 지도부의 협상력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고, 고 김선일씨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테러방지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도 반발 기류가 감지됐다.

한 초선 의원은 "다수당을 만들었을 때 세게 밀고 나가서 욕먹는 것과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욕먹는 것을 50 대 50 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나라당에 끌려가는 것을 지지자들은 원치 않았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다 줄 것이었으면 뭣하러 한달여 동안을 질질 끌었나"라며 지도부를 정조준 했다.

유기홍 의원은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이게 거론되는데 정말 잘못된 대응"이라며 "테러방지법을 개정한다고 박수칠 사람은 별로 없지만 목숨을 걸고 반대할 사람은 많다"며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는 당 지도부에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원내 대표단,"이탈표는 원내 전략 미숙 탓 아니다"**

당내의 이같은 질타에 원내대표단은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지도부의 미온적 대처라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원내 협상과정에 참여한 전병헌 부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원내전략 미숙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동료 의원의 신상과 관한 문제를 의무적인 당론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면서 " 의원 개개인의 양심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고 비공개 의총을 통해 강제적인 당론은 아니었지만 대강의 공감대는 가졌다"고 반박했다.

전 부대표는 "지금까지는 원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내전략에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고 해명하고 "원구성이 되면 각 위원회와 의총 전략이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우상호 부대표도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우 부대표는 "원내전략 부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원내대표단은 사안의 중대성을 당론에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심각하게 강조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의원들은 '체포까지 갈 사안인가'에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다"며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서 이탈 표가 생겼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