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분양원가 공개 반대, 원가연동제 실시해야"

<인사청문회> "행정수도 이전시 사법부 이전은 안돼"

이해찬 총리 내정자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분양제도에서 정확한 가격산출 쉽지 않아"**

이 내정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선분양제도 아래에선 분양을 해놓고 가격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산출이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가격은 원가 조성이 쉬운 분야가 있다"며 "이것은 연동시켜도 되지 않나"고 공공부문에 한해선 원가연동제 실시를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것이 되고 나서는 건축물 (원가공개) 자체는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고 "시장 기능에만 맡기면 가격은 시장에 의해 이뤄질지 모르지만, 경기 사이클에 따라 공급이 안되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다"며 "주거정책은 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서민들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법부 이전에는 부정적 입장**

한편, 이 내정자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가 옮겨간다고 해서 '천도(遷都)'로 비화됐는데 원래 취지는 거기(사법부)까지 가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사법부에 대한 수요는 행정수도보다는 서울에 많다"면서 "신행정수도 추진위에서 행정수도의 완결성을 위해 (사법부도) 가는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런 모양이지만, 대법원이 간다고 해서 인구분산이나 과밀 억제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입법부는 행정부와 관계가 있어서 모르겠지만, 정보산업이 발전하면 지역적 거리는 사실상 의미가 낮아지고 공무원들이 여기(국회)까지 올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입법부는 자체에서 판단해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이미 설정된 사안을 실행하지 않으면 더 큰 새로운 부작용을 낳는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규제로 불합리하게 (개발이) 억제되는 경우가 많고 서울은 행정부, 대통령 관저 등이 있어서 안보상 규제가 많다"며 "신행정수도가 옮겨가면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 경제 물류 금융 등으로 수도권을 발전시켜야 하고, 부정부패와 관련해서도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경제와는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일씨 유서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사 밝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김선일씨의 유서를 낭독한 뒤, "총리 인준이 될 경우 김씨의 유서를 반드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이 내정자는 "알았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김선일씨 피랍사건과 이라크 추가 파병, 아파트 분양원가 문제 등 현안 외에도 이 내정자의 교육부 장관시절의 교육정책과 이 내정자 부인의 건강보험료 미납 등의 의혹도 추궁했다.

국회는 25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내정자의 총리인준 표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