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초재선 34명 '면피용 대미비판 성명' 발표

4명만 파병반대. 파병입장 애매모호, 거부의원 명단 공개도 거부

열린우리당 초재선 의원 20여명은 21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장의 성명을 발표해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고 이라크 저항세력에 피랍된 한국인 김선일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 두 장의 성명은 영어로도 작성돼 각 외신과 알자지라 등 아랍권 언론에 배포됐다.

하지만 이번 성명을 발표한 단체에는 임종석 의원 등 파병찬성론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고 이들은 파병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으며 동시에 이들은 성명에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를 거부해, 이번 성명이 열린우리당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면피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테러를 확산시키고 동맹국 위험에 빠뜨려" **

열린우리당 386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은 '미국 9.11 조사위원회의 중간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대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미 행정부의 철저한 해명과 한반도에서의 유사사태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성명을 통해 "부시행정부는 이라크 침략전쟁도 잘못했지만 준비없는 이라크 점령정책으로 인해 팔루자사태를 비롯해 아부그라이브 인권유린사태까지 발생케 함으로써 점령정책의 명분을 상실해 가고 있다. 테러를 막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테러를 확산시키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라크전의 부당성을 명백히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확하지 못한 정보의 차원을 넘어서 왜곡과 조작의 가능성까지 있는 정보에 기초해 한 주권국가를 유엔결의나 동맹국의 충분한 동의 없이 침공하는 일은 국제평화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부시행정부는 북한 핵관련 정보 및 한반도 군사정보를 한국정부와 긴밀히 공유함으로써 이라크전과 같은 왜곡된 정보에 기초한 결정이 한반도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모임 소속인 정봉주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시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같은 내용의 성명을 영문으로 작성해서 각 외신과 아랍권 언론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발표될 성명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기적으로 너무 민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사과 요구는 내용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 발표에도 일부 소속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 의원은 "3분의 2이상의 의원들이 참여해 '새로운 모색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명에 반대한 의원들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이들은 명단 발표를 거부했다.

***"파병 주임무는 이라크 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이들은 대미 성명과 더불어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해 피랍된 한국인 김선일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명분없는 전쟁을 반대하고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폭력을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전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민간인 신분의 김선일씨를 살해한다면 이는 또 다른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며 "이라크와 한국인 간의 쌓아온 우호관계 강화를 위해 김선일씨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비록 대한민국이 추가파병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찬반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된 임무가 이라크 국민의 평화정착 재건지원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만약 납치된 한국인 김선일씨의 인신에 한 치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 파병을 반대하는 수많은 한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인권단체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새로운 모색'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서희 제마부대가 단 한 것도 이라크인 살상한 적도 없고 재건을 위해 힘썼으니 피랍에는 명분이 없다"며 민간인 피랍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모임에서는 파병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라크 침공의 부당성을 환기하고 지적하고 피랍 한국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김선일씨 문제는 파병과 상관없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 이날 성명 발표가 파병 문제와 결부되는 것을 경계했다.

송 의원은 "파병 방침에 대해서는 모임내에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존재하고 소속 의원 중 일부 의원들은 민노, 민주당과 함께 철회 요구하는 결의안 제출 여부를 상의하고 있기도 하다"며 "별도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새로운 모색 소속 의원'은 강기정 김교흥 김부겸 김선미 김영주 김영춘 김태년 김현미 김형주 노영민 문석호 백원우 복기왕 송영길 안영근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윤호중 이기우 이인영 이종걸 이철우 이화영 임종석 정봉주 정성호 정장선 정청래 조경태 조정식 최용규 최재성 한병도 등이다.

이들 34명의 '새로운 소속' 의원들 가운데 이날 오후 열린 우리당 18명 의원들이 서명후 발표한 '추가파병 재검토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송영길 우원식 이인영 정청래 의원등 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30명은 서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