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행정수도 후보지 천안등 4곳 발표

한나라 "충청도 전체를 투기장화 하겠다는 것이냐"

정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충북 음성ㆍ진천군과 충남 천안시, 연기군ㆍ공주시, 공주ㆍ논산시 등 4곳을 선정해 15일 발표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국무총리, 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후보지를 발표하고 아울러 부동산투기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후보지에 대한 평가작업은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되며 최종입지는 7월 초 후보지별 점수공개 절차를 거쳐 8월중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2개읍, 21개면, 11개동 17일께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

추진위는 "후보지 4곳은 균형발전성과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 후보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가운데 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천3백만평 내외 규모의 개발 가능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음성·진천지구는 음성군 대소면, 맹동면, 진천군 덕산면 일대 약 2천3백40만평 규모로 청주시 북방 20㎞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내부가 농지 및 낮은 구릉지다.

천안지구는 천안시 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 일대로 총면적은 2천2백30만평에 이르며 천안에서 6㎞, 청주에서 13㎞ 각각 떨어져 있다.

연기·공주지구는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대로 총면적은 2천1백60만평이며 대전 및 청주에서 약 10㎞ 떨어져 있다.

공주·논산지구는 공주시 계룡면과 논산시 상월면 일대로 총면적은 2천1백30만평이며 대전시에서 서쪽으로 13㎞ 지점에 위치해 있다.

***정부, 8월 중 신행정수도 최종결정키로**

추진위는 이날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우선 후보지 4곳과 그 주변지역 중 음성군 금왕읍, 진천군 진천읍, 천안시 목천읍 등 5개읍, 38개면, 13개동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및 각종 개발행위를 연말까지 제한키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후보지중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진천군과 음성군을 빠른 시일 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1백30% (1.77%)를 초과하는 천안시 목천읍, 연기군 소정면, 청원군 오창면 등 2개읍, 21개면, 11개동을 17일부터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4곳의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이날 발표 발표됨에 따라 정부는 7월초 후보지별 점수를 공개하고 늦어도 8월중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 "충청도 전체를 투기장화 하겠다는 것이냐"**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국민투표 수준의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서울과 경기도, 인천, 강원도 등 중부권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당장 한나라당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우선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반대 여론 공론화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에서 반대운동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것 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수도이전은 '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있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특별법 정신의 기본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한선교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행정수도 이전은 이번정권만의 과제가 아닌데 왜 그렇게 서두르나"며 "국민적 의견수렴과 동의절차를 거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 등을 근거로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후보지를 4곳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그 저의가 무엇이냐"며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 등을 들어 1곳을 유력후보지로 정해놓고 다른 3곳을 들러리로 삼아 충청도민의 관심을 끌고 단수후보지 확정시까지 울거 먹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충청도 전체를 투기장화화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14일 '수도이전 문제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갖고 "앞으로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재오, 김문수 등 수도권 3선 의원이 주축이 된 당내 최대 모임인 국가발전전략연구회(발전연)는 '국민투표 실시'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지도부에 건의했다.

이 모임의 수도이전문제 팀장인 유정복 의원은 15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국가의 1백년 대계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발전연에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당 차원에서 이를 실시해줄 것을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16대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찬성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행정수도라고 했는데, 85개 주요기관이 다 이전되는 상황은 사실상 천도라고 볼 수 있다"며 상황변화를 지적하고, "16대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국가장래와 관련된 것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