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만찬에서 "경기가 나쁘다고 탄핵을 추진한 한나라당이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분양원가 공개)를 만들자는 것인가"라고 한나라당을 강도 높게 비난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노 대통령은 항상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 항상 거꾸로 생각하는 분"**
한선교 한나라당 대변인은 12일 우선 "탄핵은 경제를 살리자고 한 일이 아니고 나라를 세우자고 한 일"이라고 주장한 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선 "분양원가 공개로 일시적으로 경기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투명한 경영을 하게 만들고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노 대통령은 항상 거꾸로 생각하는 분 같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 제정을 담당했던 박세일 의원도 "노 대통령이 개별 정책 이슈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경제부총리도 있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노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가 '경기를 죽이는 규제'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경기가 위축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공공부문은 공익성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공공부문 공급자가 소수라서 큰 독과점을 얻고 있다면 독점금지법에도 해당될 수 있다"며 "공공부문의 독과점 이윤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주택공사에서 독과점을 통해 큰 돈을 벌어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여당이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밝히며 반드시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17대 국회 초반 야권의 분양원가 공개 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와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한, 한나라당과 '연대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며 금명간 이를 위해 한나라당과 접촉을 갖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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