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정부 당정합의 "파병 철회는 불가"

[우리당 외교안보 워크숍] "평화유지군 전환 계획도 전무"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최근 이라크 전황 변화로 제기되고 있는 추가 파병 재검토 주장에 대해, "파병 결정은 국제적 약속이므로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철회는 불가, 시기와 규모만 신중히 검토" **

24일 열린우리당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외교. 안보분야 당선자 워크숍을 열고 통일. 법무. 외교. 국방. NSC 등 정부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안영근 제1 정무조정위 위원장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라크 주변 상황이 악화됐다고 해서 파병을 철회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나 한.미 동맹관계를 볼 때 맞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파병을 전제로 시기와 규모를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재검토론'에는 참석자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은 보고를 통해 "앞서 파병 예정지로 검토됐던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는 `수니 삼각지대'의 저항세력이 모이는 곳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지만, 현재 예정지인 아르빌은 지난 12년동안 쿠르드족 자치가 이뤄져 자체 치안이 확보된 지역으로 다른 이라크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안전하다"며 파병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애썼다.

***"평화유지군 전환 계획 유엔에서 전무" **

그러나 당선자들 사이에는 '원점 재검토 불가'라는 결론과 다른 의견들도 피력됐다.

특히 같은날 오전 15명의 여성 당선자들과 함께 추가파병 재검토를 정부측에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은영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도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명숙 당선자 역시 "한국군을 유엔평화유지군의 일환으로 파병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자"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유엔 평화유지군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 유엔에서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할 계획은 전무하며 차후 이라크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를 봐가며 논의할 사안"이라며 한 당선자의 제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 격론 예상했으나 정부 보고 받는 자리로 끝나 **

당초 외교, 안보 관련 정부 실무자들과 여당 당선자들이 모이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라크 추가 파병, 미군 차출 문제를 포함한 해당 분야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기대됐었다. 추가 파병은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문제니만큼 격론을 예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는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한다"는 피상적 합의외엔 눈에 띄는 토론의 성과가 없었다. 이견이 노출됐지만 모호한 합의에 뭉뚱그려졌을 뿐이다.

"1라운드 시작되기 전에 하는 상견례 정도"라는 한 의원의 평처럼 이날 워크숍은 파병반대 여론을 수렴해 주리란 일각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참석자의 대부분인 초선 당선자들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학습'하는 장으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