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국방 “미군 차출 관계없이 곧바로 파병”

"8.15이전에 주한미군 차출" "'미군 2천명 이미 차출설'은 “사실무근”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조영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 관련된 진상을 집중 추궁하고 차출로 인한 안보 공백 해소방안을 정부 측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 국방장관, “추가 파병 원칙대로 추진” **

이날 회의에서 조 장관은 “차출과 파병이 연관돼 있다는 것은 기우”라며 “파병 지연이 주한미군의 차출을 불러왔다”는 일각의 우려를 부정했다. 그는 또 “추가 파병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고 정부의 방침으로 국민 합의과정을 거쳐 국회 결의된 사항이니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며 확고한 파병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파병 지연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파병 지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것”이라며 “오늘 이 시각에도 파병 예상 지역 책임자와 자이툰 부대 부사단장이 사용 부지, 공항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며 내일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최종 협조단을 보내 바로 파병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차출로 파병이 철회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은 전투병력으로 추출하는 것으로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자이툰 부대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그러한 논의가 있었으나 한국군 3천7백명으로 작전적인 면에서 주한미군 차출부대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쪽으로 양해가 됐다”고 밝혔다.

***"8월15일까지는 주한미군 차출"**

조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 차출 시기와 관련, "오늘 아침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군사령관과의 논의과정에서 미측 현지 사령관이 `늦어도 8월 15일까지는 (주한미군을) 꼭 보내줘야 차질이 없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차출시기 연기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어차피 가는 것으로 됐는데 차출시기를 한두달 늦추자고 하는 것은 우방인 미국의 입장을 너무 도외시하는 우리만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말해, 8월중순 이전에 주한미군이 차출될 것임을 기정사실화했다.

*** “미군 2천명안팎 이미 차출” 주장 “사실무근” **

보도로만 알려진 차출 규모와 복귀 여부 등에 대한 국방위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박세환 위원은 “미 2사단 2연대의 3천6백명의 이라크 차출통보 이전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주한미군 2천명정도가 이라크로 차출됐다고 한다”며 ‘사전차출여부’ 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박 위원은 또 “'미국은 지난해 12월 미 2사단 교체병력 5천7백명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이라크 모슬 지역으로 파견했다'고 지난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며 이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박 위원의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장관은 “몇천 명 규모의 병력이 변동된다면 반드시 한국에 통보해서 의논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통보가 없었다”며 “너무 정보가 과장됐거나 정확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3천 6백명으로 알려진 차출 규모에 대해서도 “연합사령관을 만났지만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대략적으로 3천5백명에서 4천명 사이로 추정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일 연합사령관이 워싱턴 출장을 가서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돌아올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장관은 초미의 관심사인 차출미군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해 “안이하다”는 국방위원들의 비난을 들어야 했다.

“차출시 감축이 아니라는 약속을 받았었냐”는 민주당 이만섭 위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안했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다”며 “이라크 전황이 너무 급해서 온다, 안온다는 기약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온다, 안 온다 확답을 받고 대책을 세워야할 장관이 나라의 운명이 달린 문제에 막연히 낙관적이기만 하다”며 쏘아붙였고, 한나라당 이연숙 위원도 “옆집에 불이 나도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어 끄는데 우리 정부는 새로 이사 온 자기 집에 불이 나도 주변만 두리번거리고 있다”며 가세했다.

*** 한나라당, “반미감정으로 불편한 한미관계 표출된 것” **

국방위원들은 하나같이 “주한미군 차출로 인해 국가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로 질의를 마무리 했다.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위원들의 목소리 중에서도 “노무현 정부 들어 사회 전반에 팽배한 반미감정으로 한미동맹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한나라당 소속위원들의 '우려'가 도드라졌다.

이연숙 위원은 “6.15 공동성명 발표 이후, 정부는 민족공존을 외치며 친북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자주국방을 주장하며 반미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한미공조를 해야 하니 어정쩡 극단을 오가며 몇 년을 지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또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촛불시위에 참석한 촛불 숫자만큼 미국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방안을 찾든지 아예 주한미군 철군을 외치든지 방침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경재 위원 역시 “노무현 정부 들어 불거진 반미촛불시외, 대북포용정책, 이라크 추가파병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한 한미관계가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문제인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결정 문제를 다루면서 NSC와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감축을 희망하고 기다렸다는 것으로 의도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기본 축 역할하고 있고 이 사실은 상당 기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고화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며 '우려 불식'에 애쓰는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