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마저 죽음으로 내몰려 하나”

전교조, 강제보충ㆍ0교시 거부선언…인권단체도 성명

교육부의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이후 일선 학교현장에서 불법적인 강제 보충수업과 0교시 수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에 대한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인권단체들도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당국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전교조 “5월초 전면 거부 돌입” 천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원영만)은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 타율학습·0교시 반대, 입시구조 개혁 촉구 전국 교사선언’에 8일까지 모두 2만 217명의 교사들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오는 22일 2차 교사선언을 한 뒤 5월초부터 불법적인 보충학습과 0교시 수업에 대한 전국적인 전면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그러나 전면 거부에 앞서 우선 교육부의 의지를 주시하겠다”며 “그 뒤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일선 학교장에게 전교조 조합원들의 불참을 통보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이를 설명하는 등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는커녕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전교조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련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보충·자율학습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비교육적인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위원장은 또 “우리는 그나마 입시에서 자유로웠던 중학교와 초등학교마저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결국 이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제도개선 밖에 없는 만큼 5월부터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형성 △수능시험의 자격고사화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 △법정 정원 확보 등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광주의 한 중학교가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보충수업 안내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안내문에는 ‘특기적성 수업을 주요 암기과목 위주로 보충수업하겠다’는 불법적인 내용이 버젓이 실려 있었는가 하면, ‘1~3학년 공통적으로 평가에 반영하겠다’며 학부모들을 강압하는 내용까지 들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재욱 전교조 정책실장은 “얼마 전 경기도 일산에서 한 교사가 보충수업 도중 사망한 사건도 있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전교조는 아이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기적성 수업은 장려해 나가되 입시위주로 흐르는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최근 불법 보충수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거둬들여 교사는 물론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전교조는 이러한 불법 행위 또한 묵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들 “강제보충은 학생 인권 말살 행위”**

한편, 인권운동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 평화인권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8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어 “청소년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지속되는 강제 보충수업은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은 물론 각 가정에 또다른 사교육비를 가중시키고 있고, 한편으로는 늦은 귀가로 인해 청소년들의 신변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진정 사교육 경감 대책을 세울 의지가 있다면 청소년들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