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폐지" "부유세 신설로 무상교육"

민노당 '교육공약' 발표, "국공립대 통합"

민주노동당이 "학벌주의와 교육기회 불평등이 한국사회 교육의 핵심문제"라며 17대 총선을 앞두고 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대폐지ㆍ국공립대 통합, 무상교육 실현, 부유세 신설로 교육재정 마련 등을 주축으로 하는 '교육분야 14대 핵심공약 및 7대 현안 해법'을 발표했다.

***"학벌주의 극복은 '서울대 졸업장 주지않기'부터 시작"**

민주노동당 총선공약개발팀 교육담당 정진상 경상대 교수는 "사교육 문제의 핵심원인인 대학서열체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대가 폐지돼야 한다"며 "이는 대학별 개별전형이 아니라 현재 한해 입학생인 7만4천명을 전국 국공립대 통합전형으로 함께 모집하고 졸업시에는 동일한 '국립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학 서열은 대학 학문의 질이 아니라 입학생의 성적순에 의해 결정되므로 대학서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입학생의 성적차이를 없애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개별전형이 아닌 국공립대 총정원기준에 따른 학생 선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동일학위 수여'도 서울대 개혁의 첫번째 단추는 '서울대' 졸업장을 주지 않는 데 있다는 맥락에 따른 것이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국공립대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노당은 학벌타파를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사회제도로 ▲공무원 채용 지역할당제 등 지역균형 인재등용제도 도입 ▲공교육 전환 비용 마련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 ▲채용 및 임금수준 결정시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 ▲고위공직자 임명시 특정대학 출신을 일정비율 넘지 않게 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무상교육 소요 재정은 10억 이상 부자에 대한 부유세 등으로 조달"**

이어 민주노동당은 "불완전한 무상교육과 경쟁적 입시구조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은 사회 불평등의 요인이 되고 서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다"며 '무상교육을 위한 1차 5개년 계획'으로 ▶진학률이 100%에 이르는 보통공민교육인 고등학교 무상화 ▶초중고교 무상급식 ▶초중고교 학용품비 지원 ▶장애학생 무상교육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 2배 증원 등을 제시했다.

민노당은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필요한 3조2천7백억원의 재원은 10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부유층에 대한 부유세 신설과 소득세·법인세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며 "5년간 순차적으로 65조원을 걷어 이중 일부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7대 교육현안 대책과 교육분야 14대 핵심공약'이다.

***7대 교육현안 대책**

1. 가계부담의 주범, 돈에 따른 교육불평등의 주범, 사교육비 근본 대책
2. 예고된 파행 2005년도 수능 긴급 대책
3. 교육평등과 사회통합을 위해 고교 평준화의 전국화·내실화 추진
4. 대학등록금, 우선 동결해야 한다
5. 직영급식·무상급식·안전한 국산 농산물 사용·학부모 참여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6. 국민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교육개방 저지
7.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행정 민주화로 심각한 교육비리 척결

***교육분야 14대 핵심공약**

1. 교육재정 확보로 단계적인 완전 무상교육 실현
2. 대학서열체제 극복으로 대학 교육의 공공성 실현
3. 학벌타파를 위한 사회제도의 개혁
4.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초중등교육 정상화·사교육 불평등 해소
5. 평준화 전국으로 확대, 실질화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 중등통합학교 체제로 전환
6. 갈라치기와 혼란을 부추기는 7차 교육과정의 틀을 폐기하고 참다운 초중등교육과정 마련
7. 만3세∼5세아의 '교육복지형 학교체제' 마련
8. 교육소외층을 위한 보완영역강화 및 공공의 평생교육체제 수립
9. 교원 약 2배 증원과 교원전문성 향상으로 교육의 질 상승
10. 학생의 인권과 자치를 신장
11. 학교복지환경과 지역사회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공적 연계구조 마련
12. 실효성 있는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으로 황폐화된 농어촌 교육을 활성화
13.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구조 마련과 교육자치·학교 민주화 실현
14. 사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