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게리맨더링' 논란 계속

민주당 딴지에 우리당 "김태식 게리멘더링"

2일 국회에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 3법이 처리되지 못한 이유는 민주당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정과 다른 전북지역의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합의안이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과 선거구 획정위 소속인 이강래 의원에게 유리하게 조정돼 있다고 주장하고, 열린우리당에서는 합의안을 뒤엎는 수정안은 민주당에만 유리하게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현 획정안, 우리당에게만 유리"**

<사진 현행선거구>

전북지역에서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지만, 현행 선거구에서 정세균 의원의 지역구인 무주ㆍ진안ㆍ장수는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가 8만3천여명이어서 인구하한선인 10만5천명에 미달,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 선거구 획정위 합의안>

이에 선거구 획정위는 기존 선거구인 완주ㆍ임실을 분리해 완주를 김제에, 임실을 무주ㆍ진안ㆍ장수에 통합시켰다. 남원ㆍ순창과 전주시는 조정이 없었다.

이같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 민주당은 인구수 조정이 필요한 지역구(무주ㆍ진안ㆍ장수)를 자르지 않고, 온전한 선거구(완주ㆍ임실)를 나눠서 다른 지역에 통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완주와 김제가 통합된 것에 대해서도 이 두 지역 사이에 전주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선거구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이 획정안 대로라면 무주ㆍ진안ㆍ장수ㆍ임실은 인구가 11만8천명, 남원ㆍ순창은 13만1천명인 반면에 완주ㆍ김제는 19만6천명으로 월등히 많아 형평성 논란도 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민주당이 겉으로 내세우는 주장 이면엔 지역구 조정을 둘러싼 현역의원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내포돼 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무주ㆍ진안ㆍ장수 현역의원인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기존 무주ㆍ진안ㆍ장수가 지역구인 정세균 의원이 임실을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불리할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의 남원ㆍ순창 지역구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김태식 의원의 지역구인 완주ㆍ임실은 나눠지게 됐고, 완주가 민주당 장성원 의원의 지역구인 김제와 통합됐다. 장성원 의원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 당내 지역구 조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김태식 의원이 현 지역구인 임실이 통합된 무주ㆍ진안ㆍ장수ㆍ임실에 출마한다면, 이 경우 기존 세 개의 지역을 갖고 있는 정세균 의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태식 의원이 완주ㆍ김제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김제 지역을 새로 개척해야 하는 것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우리, "민주당 안은 김태식 게리맨더링"**

<사진 민주당 수정안>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은 인구 조정이 필요한 무주ㆍ진안ㆍ장수를 쪼개서, 진안을 완주ㆍ임실에, 무주ㆍ장수를 남원ㆍ순창에 통합시키는 안이다. 김제는 독립 선거구로 현행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선거구 획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무주ㆍ진안ㆍ장수는 40여년 간 한 지역으로 묶여있어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나눠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주와 순창은 지리적으로 지나치게 멀뿐더러, 장수와 순창, 남원과 무주 등은 인접해 있지도 않아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진안과 완주 사이에는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 전혀 다른 생활권이라고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의 주장 이면에도 당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다.

민주당의 획정안대로 결정된다면, 우리당 정세균 의원의 지역구인 무주ㆍ진안ㆍ장수가 쪼개져 같은 당의 이강래 의원 지역구인 남원ㆍ순창과 합쳐져 열린우리당 내에서 지역구 공천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정세균 의원이 완주ㆍ임실ㆍ진안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완주ㆍ임실 현역의원인 민주당 김태식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에 진안만 합쳐지는 상황이라 겨뤄 볼만하다는 판단이다.

***이강래, "획정위 안은 민주당이 제안한 안"**

그러나 16대 국회 마지막 날인 2일 선거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거구 획정위의 안은 민주당 장성원 의원을 포함해, 정개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수정안 제출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조정이 필요하다면 획정위나 정개특위 내에서 공론화시켰어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오히려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정개특위 합의안은 장성원 의원이 제안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합의안은 사실 선거구 획정위 27일 전체회의에서 장성원 의원이 김태식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안한 안"이라며 "장성원 의원의 수정안 제안이 획정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본회의에서 느닷없이 다른 안을 들고 나와 날치기 처리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시 선거구 획정위 회의는 비공개였지만, 회의록은 있다"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면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