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의원정수' 끝내 불발, 총무회담에 '토스'

정치신인만 희생양, 국회의 '정치력 부재' 또 드러나

국회 정개특위는 23일 간사회의를 열어 의원정수 문제에 대한 막판조율을 시도했으나 3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총무회담으로 이 문제를 넘기기로 합의하고 사실상 정개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재오, 위원장을 맡은 이상 총무타결 없다더니... **

1시간여의 비공개 간사회의 끝에 기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서자 정개특위 이재오 위원장은 "합의된 것이 없다"고 말한 뒤 "총무회담에 넘겨서 합의토록 해야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2차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내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총무타결은 없다"고 공언한 이 위원장이기에 "총무회담에 넘겨서 합의토록 해야겠다"는 말에는 곤혹스러운 심경이 묻어났다.

이 위원장은 "오늘(23일) 총무회담을 열어 타결되면 27일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고 오늘 안 되면 3월2일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니 그날 본회의를 열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혀 2월내 정치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정치개혁안이 2월을 넘기고도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50일도 채 남지 않은 17대 총선을 위헌 상태로 치러야 할 가능성마저 생긴다. 이럴 경우 2003년 4월에 구성돼 2차 정개특위까지 출범시킨 국회가 정쟁에 휘말려 국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선관위 "정치신인들만 불쌍"**

선관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 처리가 늦어지는 게 선거를 치르느냐, 못 치르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좋은 선거를 치르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당 경선이 하루전 입당원서를 쓴 유권자들로 치뤄지는 등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선거법 처리가 늦어지면 신인들의 선거활동 제약이 커지니 만큼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간사회의에서 의원정수 문제가 타결될 것을 기대하며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연 김성기 위원장은 "합의내용을 담은 문건이 넘어 와야지 소문만 듣고 획정할 수는 없지 않냐"며 획정위 회의를 통.폐합 대상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대신했다.

*** 같은 듯 다른 각 당의 입장 **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현행 의원정수 2백73명 유지를, 민주당은 2백99명 증원을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현행 유지나 증설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2백73명 내에서 선거구 획정위에서 증원하는 대로 지역구 의석 증설을 수용하자는 입장이고, 열린우리당은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 의석은 최다 9석까지만 증설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백99명으로 의원수를 26석 증설해 '지역구 14석-비례대표 12석'으로 나누자는 민주당에 비해, 열린우리당은 의원수를 증원할 경우 "지역구 증원 수가 비례대표 증원 수를 넘을 수 없다"고 반박하며 그 대신 '지역구 13석-비례대표 13석' 증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간사인 장성원 의원은 "증원을 막을 경우 전남 전체 행정단위 모두에서 지역구를 다시 획정해야 하는데 선거 50일 남겨두고 한 도를 모두 뜯었다붙였다 할 수 없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증원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천정배 의원는 이에 대해 "민주당의 14석 증원요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전라도 지역구 보호하려는 의도"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여하튼 공은 이제 정개특위에서 총무들에게 넘어갔고, 그 결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