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투적 질문 공세, 상투적 방어 답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따분했던 '총선 올인' 공방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속개해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고건 총리와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주 대상으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는 '관권선거 논란'에 대해 여권을 겨냥한 공세가 주를 이뤘다.

***강금실 "필요에 따라 말은 바꿀 수 있다"**

정부를 상대로 질문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시민단체의 선거개입, 대통령의 총선올인 등을 문제 삼으며 답변자로 나선 정부 각료들을 공격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며칠 전까지 출마 안한다던 김진표 경제부총리, 한명숙, 권기홍 장관 등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했다. 개인 판단이 이처럼 갑자기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각료들을 총선으로 너무 내모는 것 아니냐"고 고 총리를 추궁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올인은 대박 아니면 쪽박인데 총선 올인을 하겠다는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도박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며 대통령의 총선개입을 비난했다.

이에 고 총리는 "장관 등 각료들의 출마는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고 총리는 "역대 총선에서 국무위원 출마상황을 뒤져봤더니 15대에는 7명의 각료들이 사퇴후 출마했고 16대에는 5명이 출마했는데 이번 17대에는 5명이 출마 예정"이라고 덧붙여 현 정권의 소위 '장관징발' 예전에 비해 많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의 강력한 징발 압박에도 불구하고 끝내 출마하지 않은 강금실 법무장관도 "필요에 따라 말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돌연 출마를 선언한 동료 장관들을 감쌌다.

***고건 "노사모 등 자발적 유권자운동 바람직"**

노사모, 국민참여 0415 등 친노성 단체의 총선참여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성토성 질문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노사모가 주축이 된 '국민참여 0415'가 이미 불법판정을 받은 돼지 저금통을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나눠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물었다. 같은당 박진 의원도 "대통령은 노사모 등 자신의 핵심 지지세력으로 구성된 '국참 0415'라는 친위 홍위병 세력을 구축해 낙천, 낙선 운동 등 불법선거운동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일방적으로 재단하고 있다"며 일부 유권자 운동을 문제삼았다.

이에 고 총리는 "노사모나 국민참여 0415 등이 자발적인 유권자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고 총리는 "시민단체의 총선단체가 유권자 운동을 넘어서 선거운동으로 확대돼 실정법에 위배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한화갑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표적수사'라며 "참여정부가 노골적인 민주당 죽이기, 공작정치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법무부장관은 "당장 여론의 비난과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최소한 정치적 이유에 의해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독립적 소신에 의해 수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