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민주당이 "구속인사 석방하라"

법원에 '석방탄원서' 제출키로, '민심 불감증' 심각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의 석방결의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9일 본회의 직전에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도 박주선, 이훈평 의원의 석방탄원서가 결의됐으며 민주당은 이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현재 민주당의 '민심 불감증'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석방요구안' 추진하다 '탄원서'로 수위조절**

현재 수감중인 민주당 '박주선, 이훈평 의원,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불공정표적수사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김상현)는 11일 "민주당 구속인사 석방을 위해 '석방탄원서'를 담당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 위원회는 그동안 "박주선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고위간부의 탈당 및 입당 권유를 거절한 뒤 구속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고, 박광태 시장도 지난달 28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면담을 거부한 다음날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의 불공정 표적수사 뒤에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석방탄원서' 작성을 추진해 왔다.

당초 위원회가 지도부에 요청한 것은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구속 인사들의 '석방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이었다. '석방탄원서' 작성에 관여한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에서 석방요구안과 탄원서 두가지를 지도부에 제안했으나 지도부에서 '석방요구안은 제출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여 석방요구안이 탄원서로 '수위'가 낮춰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이 담긴 이 탄원서는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의 석방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9일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됐다.

***서청원 석방요구안 도덕불감증이라 탄식하더니**

민주당 의원들의 '탄원서 제출' 결의는 당 지도부가 서청원 의원 석방요구안 통과 직후 보인 반응과는 정면배치되는 일이라,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서청원 의원의 석방요구안이 통과된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지도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석방안이 상정되자 표 단속을 하지 못했고, 일부 의원들이 서 전 대표와의 개인적인 인연이나 동정 때문에 찬성에 가담했을 수 있다"고 변명했었다.

이튿날인 10일 오전에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에서도 "서청원 의원의 석방요구안 통과를 보며 국회가 도덕 불감증에 걸린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사회적으로 집단 이기주의가 문제인데 국민을 선도해야할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에나 연연한 모습을 보여 국민앞에 면목이 없다"(조순형 대표), "10억 받은 사람을 석방시키며 다른 비리 드러내는 청문회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걱정이다"(함승희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한나라당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었다.

그러나 '석방요구안' 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속 의원들의 전체 서명을 받은 '석방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소속 인사들의 석방을 추진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역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도덕 불감증'과 '민심 불감증'의 결과가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