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정신 못차린 행자부 관료들

'친일인명사전' 모금 중단 파동, 문제관료들 징계해야

지난번 국회때 '국민분열'을 명분으로 친일행위조사특별법 통과에 공식반대해 물의를 빚었던 행자부가 16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오마이뉴스의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위한 모금행위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가 4시간만에 철회한 해프닝이 벌어져, '행자부가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여전히 정신 못차린 행자부 관리들**

민족문제연구소와 오마이뉴스는 행자위가 전액 삭감한 친일인명사전 발간 예산 5억원(2004년도분)을 네티즌의 힘으로 모으자며 지난 8일부터 모금캠페인을 벌여 나흘만인 12일까지 1차 목표액 1억원을 돌파하고 16일 오전10시 현재 1만3천여명이 참가해 3억 2천여만원을 넘게 모금했다.

이에 당황한 행자부는 15일 오후 6시경 민족문제연구소와 오마이뉴스에 공문을 보내 "이번 성금 모금은 기부금법 위반이니 친일인명사전 관련 모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통보했다가,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을 사자 4시간만에 다시 보낸 팩스공문에서 "우리 부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모금을 중단토록 한 사항은 실무적인 판단사항으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기부금법 위반의 근거조항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와 동법 제1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행자부는 이 규정을 들어 "귀 사(연구소)의 홈페이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금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어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었다.

***네티즌들 분노, "행자부는 조선총독부인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문제의 공문은 행정자치부장관' 명의와 장관직인이 찍혀 있으나 실무과장이 전결로 처리했으며, 허성관 행자부 장관도 "나도 10만원을 성금으로 낸 바 있고 네티즌들이 순수한 뜻에서 투명하게 모금되고 있는 만큼 사후 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허가를 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리들이 장관 몰래 장관 직인을 남용하면서까지 친일인명사전 발행을 막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네티즌들은 15일 밤 KBS 8시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의 "행자부가 모금을 중단시키려 한다"는 뉴스가 나가자, 즉시 행자부 홈페이지로 집결해 "행자부는 조선총독부인가"며 행자부 결정을 비판하는 수많은 항의댓글을 달아 행자부의 번복을 유도해 냈다.

민족문제연구소 서우영 기획실장은 이번 해프닝에 대해 "중단 요구 자체는 행자부가 재량권으로 철회했고 실정법상의 문제가 있으니 정식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구정 전에 19일이나 20일쯤 행자부에 정식으로 모금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문제관리들 징계해야**

이번에 물의를 빚은 행자부는 지난 7일에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었다.

김주현 행자부차관은 이날 오후 해당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참석, "법안내용중 처벌대상과 관련, 후손들이 반발해 국민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사망했거나 연로해 증인과 참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을 막을 장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같은 정부의 반대입장을 밝힌 뒤 "정부가 주도적으로 (친일진상규명에) 나설 게 아니라 학계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김 차관의 반대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친일조사특별법은 결국 무력화됐고, 이에 네티즌등은 김 차관 파면과 이같은 반대입장을 결정하려는 동조한 국무조정실-국방부-보훈처 등 관계자들의 회의 속기록 공개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이같은 파문이 일어남에 따라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진상을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해야 한다는 게 지배적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