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정치개악' 시도

한나라-민주 '선관위 무력화', 우리당 "반드시 저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한나라당-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의 불법선거 단속권과 조사권을 대폭 축소하려는 사실상의 '선관위 무력화(無力化)'를 시도, 정치를 개혁하려는 게 아니라 개악(改惡)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정개특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선관위와 열린우리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개정안 처리 결과가 귀추가 주목된다.

*** 단속권, 조사권 대폭 축소, 직권남용죄 신설 **

정개특위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선관위의 불법선거 단속권과 사후 조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 22일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우선 선거법 제 272조의 ▲선관위의 선거범죄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금품, 향응 제공 관련자에 대한 동행 요구권 ▲증거물품 수거권 등을 '삭제'하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과 관련해서도 현행법에는 선관위가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 존, 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던 것을, 선관위 신고 계좌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기존 조항을 그대로 둘 것을 요구했지만 소수의견으로 밀려났다.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나 범죄혐의 장소에서의 질문조사에 불응할 경우 처벌규정도 대폭 완화됐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1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 것이다. 이처럼 과태료를 '1백만원 이하'로 낮출 경우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된다.

정개특위는 이밖에 정치자금법상 수임, 지출 및 허위보고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보장한 정치자금법 제 25조 내용을 삭제하는 데에도 합의해 선관위가 불법정치자금을 조사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했다.

오히려 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선관위 직원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신설해 선과위의 조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각 당은 또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정당 추천 몫을 절반까지 늘리도록 합의했다. 합의대로라면 감시기구 구성원의 절반을 감시대상자가 차지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다.

*** “선관위 무장해제 시도” **

정개특위의 이같은 개악 시도에 선관위와 열린 우리당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정개특위 위원장인 신기남 의원은 “정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정치개혁안 입법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관위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 정개특위가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권, 금품·향응 증거물 수거권, 금품·향응 제공자 동행과 출석 요구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선관위를 무장해제하려는 시도”라며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선관위측은 또 “직권남용죄를 이유로 선관위 직원들의 단속·조사를 막고 불·탈법행위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개특위 위원들을 비난했다.

같은 날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도 성명을 내고 “22일 3당의 정치개혁안 표결처리 강행 시도에 맞서 국민과 함께 저지할”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한나라당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우롱했다”며 “(한나라당은) 명분으로는 정치개혁을 내세웠으나,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축소하기 위해 수의 논리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수적 우세를 이용해 정치개혁안을 자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나라당을 전면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신 의원은 성명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표결로 열린우리당의 의사를 무시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맞불작전'을 벌일 의향을 밝혔다.

***한나라당 등이 20석중 16석 차지**

이같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선관위 무력화' 시도는 선관위 및 우리당뿐 아니라 시민단체등 여론의 거센 반발을 사, 강행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대다수 시민은 "정치개혁을 하겠다던 한나라당이 도리어 정치개악을 시도하고 민주당이 여기에 적극가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여론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는 도덕불감증에 걸렸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이같은 개악을 강행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개협등 시민단체들도 곧 이같은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국회 정개특위는 22일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해 강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5명, 우리당 4명, 자민련 1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경재 김용균 이규택 이방호 이병석 박종희 목요상 전재희 심규철, 민주당에서는 박주선 전갑길 함승희 황창주 김성순, 자민련에서는 김학원 의원이, 그리고 우리당에서는 신기남 천정배 강봉균 김택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