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총선전 지구당 완전폐지” 합의

연내 관련법 개정키로, '돈정치' 타파의 청신호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주요 4당은 5일 내년 총선 전까지 모든 지구당을 완전 폐지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연내에 정당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 정치관행에 일대 혁신이 예견된다.

***“총선전 모든 지구당 완전 폐지”**

박관용 국회의장, 목요상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홍사덕, 민주당 정균환, 자민련 김학원 총무,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와 각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 총선에 앞서 각 정당의 모든 지구당을 폐지키로 전격 합의했다

박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법 개정해서 지구당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데 합의를 했고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은 사안이 복잡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총선후 지구당을 폐지를 주장하던 민주당도 “전체 분위기가 다 (총선전) 폐지하는 쪽으로 간다면 민주당도 폐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지구당 폐지를 위한 법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로 총선을 치르기 위해 관련법을 올해내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연내 정당법 개정에 나설 방침임을 확인했다.

박 의장은 또 폐지 대상이 되는 ‘지구당’ 개념에 대해 “정당에서 임명한 위원장, 사무장 등 조직을 말하는 것”이라며 “사무실 자체는 연락 사무소 개념으로 쓸 수도 있지만 돈이 많이 드는 조직은 완전히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각 당 의원들이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신뢰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더라도 정당차원의 타개책 마련하자는 데 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제안하고 각 당 대표들이 환영한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조만간 구성될 전망이다. 박 의장은 “각 당 총무들이 범국민 정개특위 11명 선임을 나에게 일임했고 이를 수락했다”며 “당장 오늘부터 정치개혁에 의지가 있는 중립적인 11명의 인사를 찾아 12일까지 정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4당의 지구당 폐지 합의는 대선자금 정국후 비등하고 있는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에 정치권이 굴복한 측면이 강해, 향후 정치관행에 일대혁신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돈 잡아 먹는 하마'로 불리는 지구당이 폐지될 경우 '돈'으로 지역구의 당원 및 유권자층을 관리해온 관행이 깨지면서, 중앙무대에서 입법 등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 여론의 스팟라이트를 받는 의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산적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선거구 개편, 정치자금법 개정 협상은 난항**

그러나 4당은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제개편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 유지’ 쪽인 한나라당과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다른 당들의 의견 차가 커 합의를 보지 못했다. 대신 각 당은 12일까지 정개특위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각 당의 안 제출하고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장은 “정개특위에서도 결정이 나지 않으면 오늘 같은 간부 회의를 통해서라도 조속히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도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고친다'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이와관련, 선관위, 부패방지위원회, 각 정당이 구상하는 정치자금법 안이 상이해 정개특위와 새로 구성될 범국민정개특위에서 동시에 논의키로 했다.

선거공영제 역시 개인 부담 모두 공영제로 부담하기로 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는 단 한 푼의 돈도 지출하지 않는 쪽으로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이밖에 박 의장은 중앙당을 축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중앙당 기자실을 폐쇄하고 국회 기자실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의장 재신임 철회 요구에 한나라-우리당 ‘반대’**

한편 박 의장은 회의에 앞서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문제와 관련, “국민투표로 대통령 재신임을 묻는 사례는 나쁜 전례가 될 것이므로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무단 회의에서도 박 의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임기에 관해 국민투표로 국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중요 정책을 묻는다’는 조항만을 가지고 대통령 중심제를 흔들 수 없다”고 재신임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반대했고, 한나라당 역시 “합헌여부에 대해서는 헌재 등 여러곳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니 당장 위헌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박 의장은 이에 대해“그렇다면 이 문제를 대통령에게 다시 공을 넘겨서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에 결말을 지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