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도 정치권도, "이제는 정치개혁 불가피"

기부액 제한, 고액기부자 명단공개,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재계가 정치자금 관련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 가운데 각 당이 협의 중인 정치개혁안이 정치자금 개선책을 포함하고 있어, 정치자금 관행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전경련, "제도개혁 없이 정치자금도 없다" **

대선자금 문제로 주요 회원사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 전경련은 30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가진 비공개 회장 간담회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개혁 없이는 일체의 정치자금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발표문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정치자금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을 투명하게 하며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일체의 절차를 개정하는 등 정치자금 관련된 제반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31일 정당들도 과감한 정치자금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치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과거의 비정상적 정경유착은 가능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이에 질세라 한나라당도 “이번 기회를 정치혁명의 결정적 계기로 만들지 못하면 영원히 정경유착과 부패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한 정치개혁 의지를 보였다.

*** 고액 기부내용 선관위에 공개 **

31일 현재 각 당들이 내 놓은 정치개혁안에는 재계가 요구한 정치자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안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각 당은 정치개혁안을 11월 초까지 당론으로 정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11월말까지 합의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각 당의 정치개혁안은 1인당 기부 한도나 기부자 명단 공개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을 거의 그대로 수렴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8월 1백만원 초과 기부 및 50만원 초과 지출 시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민주당과 열린당은 선관위의 제안을 그대로 정치개혁안에 반영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1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정치 자금 기부 시 1회 기부액을 3백만원으로 제한하고 기부금 입금하는 계좌를 단일화하겠다고 밝혀 액수의 차이가 있을 뿐 기부액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5백만원 이상 기부 시 기부자와 액수를 선관위에 공개하는 안도 정치권에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정치권에서 정치자금법을 이유로 후원금 내용 공개를 미뤄왔으나 21일 선관위에서 "정치자금법에 기부자의 명단공개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이 없어 명단 공개가 위법은 아니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어 기부자 명단공개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각 당의 개혁안에는 고액 기부자 인적사항 공개가 포함돼 있고 개혁특위에서 ‘고액’의 기준을 정하는 일만 남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미래연대는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백만원 이상 선고받을 경우 최고 10년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치개혁안에 담았다. 미래연대의 정치개혁안에는 선관위에 통신자료 제출요구권, 증거물품 수거권, 선거범죄혐의자 동행명령권을 등 정치자금 조사권을 부여하는 안도 포함됐다.

*** 지구당 폐지 혹은 축소 **

막대한 정치자금을 요구하던 고비용 정치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구당은 폐지되거나 당내 연락소 개념으로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당은 한해 억대의 운영비를 쓰는 고비용 체제인데다가 매달 200만원 남짓의 중앙당 지원금을 제외하고서는 운영비를 후원금이나 의원 사비에 의존하고 있어 그 폐해가 자주 지적돼 왔다.

민주당은 정당구조 개혁을 위해 총선 직후 지구당을 전면 폐지하고 당원협의체 형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안을 내놓았다. 우리당도 16일 국회정당연설에서 김근태 의원이 지구당 폐지를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책의 하나로 제시했다. 한나라당 역시 지구당 체제 혁신을 정치개혁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어 지구당 폐지 또는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각 당은 당내 경선에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당내 경선을 하게 되면 선거운동을 선관위에서 관리하여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정부가 부담해 경선부터 금권선거로 흐를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 당내 경선 공영제도의 도입 취지다.

한나라당 내 소장파 모임인 미래연대는 15일 확정한 정치개혁안을 통해 당 내 경선을 선관위가 관리해 모든 정당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경선을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를 최병렬 대표도 상당부분 수용해 한나라당은 선관위가 당내 경선을 관리하는 방안을 한나라당 정치개혁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민주당과 신당도 당내 경선에 선관위가 개입하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아 당내 경선 선거 공영제 도입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