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 목소리로 '김진표 경제팀' 성토

<경제 대정부질문> 김진표 "주택공개념 도입 안해"

21일 열린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김진표 경제팀의 무능한 경제정책을 질타하는 가운데, 특히 부동산 정책과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경제정책-부동산정책 실패 집중추궁**

이날 의원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및 부동산대책 실정을 질타한 가운데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제시에 주력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현정부 들어 한달에 두번꼴로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남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4백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 흡수를 위한 금리인상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제안했다.

같은당 심규철 의원은 "저금리와 기업 투자 분위기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린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같은당 김동욱 의원도 “강남 집값이 1년 반 동안 2배 올랐다”며 “강남 집값문제야말로 정부의 좌충우돌하는 아마추어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질책했다.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시중 실세금리보다 높게 국.공채를 발행, 사회 간접자본 부문에 재정을 투자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같은 당 이희규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지공개념 도입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론과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89년 토지공개념 도입이 위헌시비를 불렀던 것은 택지소유상한선인 2백평이 너무 작았던 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며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했다.

반면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자고 토지 공개념 도입을 거론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토지공개념 도입 발언 철회를 촉구했고,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도 "토지공개념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향이 제시안 돼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토지허가제도가 합헌판결을 받았다지만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을 지지, 4명이 위헌을 지지해서 가까스로 합헌 판결이 난 것”이라며 “또다시 위헌 시비가 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통합신당 강봉균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80년대 후반에 실험한 경험이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주택거래허가제는 단기적으로 유용하다"면서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대책을 주문했다.

***김진표 "토지공개념을 언급한 것이지 주택공개념은 아니다"**

이같은 토지공개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고건 총리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집값안정을 이루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토지공개념 제도는 현재 시행중인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도 “토지공개념을 언급한 것이지 주택공개념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며 주택공개념과 관련한 시비를 일축하고 “헌법 23조에 명시된 재산권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약속해 실제로 오는 29일 나올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공개념 부문은 배제될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관료 출신 강봉균-홍재형 ‘쓴소리’**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선배 경제관료 출신인 홍재형, 강봉균 의원이 통합신당 소속이면서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따갑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강봉균 의원은 "경제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내각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국민은 경제분야에서 특단의 조치나 묘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대책도 청와대와 내각간 손발이 안 맞고 각료간 정책조율이 안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홍재형 의원은 "최근 경기동향지표를 보면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세에 진입한 듯 하나, 경기는 국제통화기금(IMF)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출범 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7차례 발표했지만 부동산 투기를 뒤쫓기 급급한 땜질식 미봉책이라 대책발표 당시에만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했다”며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