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워싱턴포스트, '햇볕정책' 근원적 부정

<고침> '인권 문제 등 제기해 북한 체제변화 유도해야' 주장

오늘(6일) 오전 프레시안에 게재된 <美보수, 정의장 죽음에 '충격적 감명'> 제하의 기사는 오역에 의한 잘못된 기사이므로 다음 기사로 대체합니다. 문제의 워싱턴포스트 5일자 사설 '더 많은 햇볕이 필요(More Sunshine Needed)'는 대북 비밀 송금에 의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한 기업인의 죽음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에 대한 남한 국민의 잘못된 환상을 부추김으로써 미국의 대북한 압박정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사의 잘못을 지적해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잘못된 기사로 혼란을 초래한 점 사과드립니다. 편집자

***미 워싱턴포스트, '햇볕정책' 근원적 부정**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의 자살을 계기로 햇볕정책의 성과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동참을 요구하는 사설을 게재,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는 5일자 사설 '더 많은 햇볕이 필요'를 통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남북정상회담의 비극적 결과는 정 의장의 자살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정상회담이 북한체제에 대한 남한 국민의 잘못된 환상을 초래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정책이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및 북한 지도자 김정일에 대한 호의적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그러나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북한 체제가 변했거나 변화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파산상태를 면하기 위한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특히 부시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북한의 체제변화(regime change)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 신문은 지난 70년대 미국이 소련에 대해 인권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강제수용소, 언론 검열, 강요된 기아 등 용납할 수 없는 정치ㆍ경제적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이제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거론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시도하고 있지 않다'는 지난 1일 파월 미 국무장관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이 사설은 김대중 정부하에서 남과 북이 이뤄온 회해 및 신뢰 구축 노력을 송두리채 부정하고, 한국에 대해 대북압박을 통한 북한 체제변화라는 미 강경파들의 목표에 전면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민족ㆍ민주 진영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음은 이 사설의 한글 번역 및 원문.

***더 많은 햇볕이 필요/워싱턴포스트 5일자 사설**

남한 현대 재벌의 최고경영자 중 한 사람인 정몽헌이 어제 자신의 회사 건물 12층에서 투신했다. 그는 몇 장의 유서를 남겼다. 그 중 한 유서에서 그는 자신의 유분을 금강산에 뿌려달라고 부탁했다. 금강산은 현대가 북한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관광지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적절한 부탁이다. 지난 수년간 정몽헌씨와 그의 아버지는 북한에 수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그중 일부는 금강산 관광과 같은 멍청한(ludicrous) "투자"에 사용됐고, 일부는 북한 정부에 직접 지불됐다. 사실 정씨가 자살했을 당시 그는 2000년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직전, 북한 정부에 최대 10억달러 지불을 지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은 남한 정부의 예산으로부터 직접 나왔다.

사실, 정상회담 개최라는 특혜에 대해 북한에 돈을 준다는 남한의 노골적인 정책이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는 정씨의 자살에 그치지 않는다. 남측 주도의 북과의 화해라는 "햇볕정책'은 이외에도 남한 국민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평양 정상회담 이후 여론조사에서 남한 국민의 80% 이상이 북한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응답했다. 이보다 더 많은 숫자(약 98%)가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일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남한의 국론은 분열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한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북한이 보다 우호적이 됐고 보다 자유로운 곳이 됐기 때문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다. 사실, 북한이 응한 것은 파산 상태였기 때문이다(파산 상태는 지금도 여전하다).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 정권이 변화했다거나 변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다른 상황에서라면 남한의 기대섞인 생각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남한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다. 사실, 북한의 주변국 모두의 협력이 없다면 어떤 형태의 압력도, 그것이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이같은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 개최 노력을 적극 지지한 것이다. 미국, 북한, 남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도 협상에 참여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미 우리가 주장했듯이 이는 옳은 결정이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주장했듯 북한과의 어떤 협상도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핵무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강제수용소, 언론 검열, 강요된 기아 등 용납할 수 없는 정치ㆍ경제적 관행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1970년대의 헬싱키회담에서 소련에 대해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남한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인권문제 등에 관한 의제 설정은 북한 체제에 대한 햇볕비추기를 계속하게 할 것이며, 앞으로도 한반도문제와 관련된 어떤 당사자도 북한체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More Sunshine Needed/WP**

YESTERDAY Chung Mong Hun, a top executive of the South Korean Hyundai conglomerate, threw himself from the 12th floor of his company's headquarters. He left behind several notes, including one requesting that his ashes be scattered over Diamond Mountain, a loss-making North Korean holiday resort set up by Hyundai. It was a fitting request. For the past several years, Mr. Chung and his father had spent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North Korea, some on ludicrous "investments" such as Diamond Mountain, some directly on payments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t the time of his death, in fact, Mr. Chung was under investigation for allegedly orchestrating the payment of what may have been as much as $1 billion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hortly before the historic summit between the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 in 2000. A large chunk of this money came directly from the coffer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r. Chung's suicide is not the only tragic consequence of what was, in fact, an explicit South Korean policy to pay North Korea for the privilege of holding summits. The "sunshine policy" of southern-led rapprochement with the North also had a powerful effect on the South Korean public. After the Pyongyang summit, more than 80 percent of South Koreans told opinion pollsters that they believed North Korea was "changing for the better." An even greater number -- about 98 percent -- believed that the public image of Kim Jong Il, the North Korean dictator, also had improved. Now the country is divided on this issue -- but to this day, many in South Korea still believe that the North agreed to the summit because it was becoming a friendlier and more liberal place. In fact, the North agreed because it was (and remains) bankrupt. There is still no evidence that the regime has changed or intends to change, in any way whatever.

In other circumstances, South Korea's wishful thinking might not matter. But because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conundrum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the South, it matters tremendously. Without the cooperation of all of North Korea's neighbors, in fact, no form of pressure, whether economic or military, can work. Knowing this, the Bush administration has thrown its efforts behind a six-way negotiation process -- to include China, Russia and Japan,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and North and South Korea. As we have argued, this was the right decision. But as we have also argued, any negotiations with the North must focus not only on its unacceptable nuclear weapons program but also its unacceptable political and economic practices, including concentration camps, press censorship and enforced famine. If it was possible to talk to the Soviet Union about human rights during the Helsinki process in the 1970s, there is no reason why it should not be possible to talk to North Korea. The South Koreans have, until now, actively resisted holding such a discussion, as have many in this country. But at the very least, it would keep some sunlight shining on the North Korean regime and prevent anyone involved with the Korean peninsula from losing sight of the nature of that regime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