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3일 사상 첫 전자민주주의 실험

일반 국민 인터넷 통해 입법과정에 참여

한국의 인터넷이 '노풍'을 일으켰다면 영국에서는 인터넷이 민주주의의 확대에 한몫을 하고 있다. 영국 의회는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의회의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전자민주주의 실험을 오늘(23일) 사상 처음으로 시행한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22일자 기사를 통해 영국 의회는 하원의 통신법안 심의에 일반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들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23일 오전 10시 15분(한국시간 오후 6시 15분)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의 통신법안 심의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방영할 예정이며 이 법안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된 일반국민들 각종 의견들 중 법안 제정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의견들만을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중재자 역할은 의회 소속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 시민단체가 맡게 돼 있다.

가디언은 일반대중이 입법과정에 공식적인 발언권을 갖게 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며 "영국 의회가 전자역사(e-history)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일반 국민의 입법과정 참여에 대해 그래험 알렌 하원의원은 "영국이 드디어 완벽한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법률 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법안에의 의견 제출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는 모든 국민들이 보다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동시에 입법 관련 각종 의견을 보고 듣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 의회는 앞으로 이같은 전자민주주의 제도를 모든 법안 심의 과정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