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움직임 놓고 한반도 주변국 분주

임성남, 中·美 잇따라 방문 예정

북한이 지난 4월에 이어 이르면 다음 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반도 상황을 둘러싸고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과 만나 북한 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UN) 안정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정부의 역할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실패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에 중국은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현재 중국 정부도 북한이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고위급 인사인 류치바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장 역시 북한에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 본부장은 중국 일정이 끝난 뒤에는 다음 달 초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은 애초 일본 언론의 보도로 촉발된 이번 사태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접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소문과 언론 보도만 있을 뿐"라고 밝혔고, 미국 상업 위성업체가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의 사진을 공개하고 난 뒤에도 "정보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닫았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28일 미 국방부가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방어체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달 한미 양국이 한국군의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에 합의한 뒤 북한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미사일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들며 이번 시험 발사 움직임이 위성 로켓이 아닌 장거리 미사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북한이 실제 미사일 실험발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분분하다. <CNN>은 북한이 1년에 두 차례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도 미국과 한국, 중국의 지도자 교체가 잇따르고 있고 일본과도 정부 간 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오는 12월 17일이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사망 1주기라는 점에서 발사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반면에 지난 4월 '광명성 3호' 발사 실패 이후 북한의 로켓 기술이 생각보다 뒤떨어진 것으로 판명된 점, 발사 성공을 위한 기술적 보완을 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 겨울이 위성 발사를 하기엔 적합한 환경은 아니라는 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기 임기 직후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가 오랫동안 북미 관계가 경색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이번 움직임이 '액션'에 그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