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동아시아 외교 영향력 실종

중국ㆍ북한ㆍ일본과 갈등 국면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비롯해 주변국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일려진 가운데 주변국들과 잇단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이 동아시아 무대에서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우선 김정은 정권의 최대 실세인 장 부위원장을 필두로 경제·외교 분야 고위급 인사들을 대거 포함한 정상 방문급 수행단을 13일 중국에 보냈다. 공식적인 방문 목적은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 개발·관리를 위한 조중(북중) 공동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 참가'이지만,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김정은 체제 출범, 북한의 위성로켓 발사 과정에서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폭넓게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성 발사 이후 '2.29 합의'가 중단되면서 냉각기로 접어든 북미 관계도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은 상태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지난달 북한과 미국의 고위관계자가 뉴욕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고 대북 식량(영양)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보도에 대해 "세세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정규 접촉선으로 항상 뉴욕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연락한다"고 말했다.

'뉴욕 채널'은 클리퍼드 하트 미국 6자회담 특사와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 외교 경로로 북미 고위급 협상 과정에서 실무 사안을 처리하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뉴욕 채널이 북미 관계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기본적 입장을 교환하는 도구라며 지난달 접촉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았지만, 지난 4월 북한의 위성 발사 이후 경색됐던 북미 관계가 다시 변화할 조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일본과도 4년 만에 정부 간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북한에서 숨진 일본인 유해를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양국 적십자 관계자들이 양국 정부의 대화 동참에 합의했다. 대화가 성사된다면 북한과 일본은 중국 등 제3국에서 만나 일본인의 북한 내 친인척 매장지 방문 등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제외하면 중국, 북한,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경색됐던 남북관계는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 남측은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지만 북한이 5.24 제재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조건으로 내걸자 '사실상 거부'로 해석했다.

한중관계 역시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탈북자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이후 지난달 석방됐던 김영환 씨의 고문 의혹이 터지면서 외교 갈등으로 확대된 상태다.

최근 가장 극적으로 반전된 관계는 일본이다. 임기 내내 일본과 특별한 외교 갈등을 빚지 않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 독도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하면서 일본 정부의 극렬한 반발을 불렀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한일 군사협정 밀실추진 논란 등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기 위해 외교적 실익이 불분명한 독도 방문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이는 한편, 장기적인 계획 없이 한미동맹 일변도의 외교 노선을 추구해 주변국과 갈등을 빚음으로써 동북아 외교무대에서 입지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