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의 제임스 밀러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로켓 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런 (영양)지원과 앞으로 취할 예정이었던 다른 (대북) 조치들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향후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밀러 지명자는 예정된 대북 식량지원 규모가 24만톤 규모(2억 달러 상당)라고 확인하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시 지원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은 물론 미국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을 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러 지명자는 또 청문회에서 "북한 체제의 불투명성과 최근 불명확한 권력 승계 과정 등은 우리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0년 한국을 겨냥한 두 차례 군사 공격은 그들의 도발 의도를 가감 없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적절한 상황이 되면 북한과의 직접외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밀러 지명자가 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되면 미 국방부의 한반도 정책라인은 밀러 차관-마크 리퍼트 아태담당 차관보 내정자-마이클 쉬퍼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으로 짜여지게 된다.
이날 밀러 지명자의 '영양지원 중단 및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발언은 피터 라보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이 28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따라 식량지원 계획을 중단했다고 밝힌데 이어 나온 것이다. 미 국방부는 7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을 중단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영양지원과 같은 인도적 사안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미 정부가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또 영양지원 중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지난달 베이징(北京) 북미회담에서는 위성 로켓을 미사일로 규정하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는데 실패해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임시 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북한과 '위성 로켓을 미사일로 간주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여전히 맞부딪히는 상황이다.
|
| ▲ 미국의 민간 위성회사 디지털 글로브가 29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 발사장의 최신 위성사진. 28일자로 촬영된 이 곳은 다음 달 '광명성 3호'가 발사될 가능성이 높지만 촬영시점까지 발사대에 로켓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P=연합뉴스 |
한편, 아시아·태평양에 주둔하는 미 사령관들도 미 의회에 출석해 잇단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은 29일 하원 세출위원회 예산 청문회에서 "최근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 북한 상황은 가장 긴급한 안보 현안이 됐다"며 "북한 정권이 추진하려는 여러 형태의 도발로부터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북한은 앞으로 주변지역은 물론 미국 본토에도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