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그리스 긴축정책, 사회적 인내에는 한계 있어"

중국 "유로존 문제 해결 개입 확대 방법 연구 중"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가 부채 탕감을 위해 긴축정책에만 매달리는 것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려를 표했다. 그리스 국민들이 지난해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일으켰던 것처럼 긴축에 신음하면서 이미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1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긴축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폴 톰센 IMF 유럽지역 사무차장은 그리스가 부채 해소에만 집중하려는 정책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구조 개혁과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톰센 차장은 그리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채 조정에서는 좀 더 천천히, 개혁에서는 더 빨리 움직여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의 재정 감축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관용과 정치적 지지에는 한계가 있다"며 "부채 정리와 구조 개혁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맞추길 원한다"라고 덧붙였다.

톰센의 이러한 발언은 그리스 정부가 지난해 유럽연합(EU)의 추가 구제금융에 따르는 조건으로 대규모 재정 감축을 시행했음에도 예상을 뛰어넘은 경기 침체로 인해 추가적인 임금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데 대한 반응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국민들의 추가적인 소득 감소가 경기 회복을 늦추고, 그럼으로써 재정 균형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그리스 아테네에서 에서 2일(현지시간) 공무원 의사들이 긴축정책에 항의하며 보건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하지만 그리스가 EU와 유럽중앙은행(ECB), IMF와 벌이고 있는 2차 구제금융 협상이 마무리 되면 추가 재정 감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리스 재무부는 복지비용과 국방비를 감축해 44억 유로를 절약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긴축에 우려를 나타낸 톰슨 사무차장 역시 최저임금 인하와 공무원 감원, 연말 보너스 삭감 등을 언급했다.

2차 구제금융 규모는 약 1300억 유로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 정부는 자국 국채를 보유한 민간채권단과의 채무 조정 협상을 통해 1000억 유로 가량의 부채를 추가적으로 덜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0년에도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리스는 지난 3년간 국내총생산(GDP)이 16% 떨어졌으며 올해도 약 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유로존 위기 '소방수' 다시 주목 받아


한편,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에 중국이 '소방수'로 나설지 여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일 중국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향후 출범할 유로안정화기구(ESM) 등을 통해 유로존 재정 위기를 해결하는데 개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로존 구제기금에 중국의 참여를 촉구할 목적으로 방중했던 메르켈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세계 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책임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유로 안정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중국이 기금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아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역장벽 완화 등 중국이 유럽에 바라고 있는 대가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로존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2조 유로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유럽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EFSF의 2500억 유로, EFSF의 상설기구격인 ESM 5000억 유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금 2000억 유로로 필요한 기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3조2000억 달러 규모의 외환에 유럽 정상들이 연달아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