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는 저작권 파일을 불법 공유한 혐의로 2곳의 웹사이트와 운영진 7명을 기소하는 한편, 메가업로드를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FBI는 지난 2년간의 조사에서 메가업로드 등이 불법 공유를 통해 저작권자들에게 5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1억7500달러의 이득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FBI의 이번 조치는 미 의회가 추진중인 SOPA에 담긴 처벌 수위와 유사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SOPA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웹사이트 전체를 폐쇄할 권한을 미 법무부에 부여해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반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진영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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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의회가 추진중인 인터넷 규제법 SOPA, PIIPA를 반대하는 시위 장면. ⓒAP=연합뉴스 |
하지만 일각에서는 SOPA가 통과되기도 전에 사법 당국이 웹사이트를 강제 폐쇄할 수 있다면 SOPA가 도입될 필요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메가업로드 측 변호인은 사이트 폐쇄 전 사법 당국의 아무런 사전 공지가 없었다며 법 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SOPA를 반대하는 구글, 페이스북, 이베이 등이 뭉쳐 만든 단체 '넷 연합'(NetCoalition)의 변호사 마크햄 에릭슨도 법 집행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SOPA가 통과되면 사법 당국이 법원으로부터 웹사이트 폐쇄 권한을 더 쉽게 부여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SOPA 입법을 추진하는 미 의원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나섰다. SOPA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인터넷 규제인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을 상원에서 발의한 패트릭 리히 민주당 상원의원은 "국내 웹사이트가 훔쳐가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사법 당국이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SOPA가 통과되면 제재 대상은 해외 웹사이트로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SOPA, PIPA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인터넷 자유를 옹호하는 해커들도 SOPA 논란에 끼어들었다. 19일 미 <CBS>에 따르면 해커그룹 아너니머스와 관련된 해커들은 이날 미 법부무 사이트를 비롯해 메가업로드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유니버설뮤직, SOPA 입법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전미영화협회(MPAA) 홈페이지를 공격해 다운시켰다.
아너니머스에 대한 책을 저술했던 바렛 브라운에 따르면 해커들은 SOPA를 지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SOPA 지지 의원들의 전체 명단을 파악해 공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메가업로드의 운영진에 미국의 인기 힙합 가수 스위즈 비츠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관심을 모은다. 가수 앨리시아 키스의 배우자로 유명한 비츠는 유명 힙합 가수 카니예 웨스트 등이 출연한 메가업로드 홍보비디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니예 웨스트가 소속된 유니버설 뮤직은 메가업로드의 홍보비디오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메가업로드 측 변호인은 비츠가 공식 운영진이 아니라고 밝혔다. 비츠는 FBI의 기소 대상에도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13번째로 방문자 수가 많은 메가업로드는 영화와 음악을 포함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는 사이트다. 메가업로드는 사이트의 하루 방문자가 50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4%를 차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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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BI로부터 폐쇄 조치를 당한 미국 내 최대 파일공유 사이트 메가업로드닷컴.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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