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은 지난 20년 간의 실패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이른바 '신농정'에서 시작한 20년의 '악습'은 이것이다. 시민에게 세금을 걷는다. 그 돈으로 대농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농 탈락을 촉진한다. 그렇게 하면 한국 농업도 미국의 농업과도 맞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농업 경쟁력 이데올로기라고 부른다. 20년 동안 실패했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이데올로기이다.
한미 FTA의 5대 농업 독소
한미 FTA는 농업 경쟁력 이데올로기의 총화이다. 2017년까지 22조 원을 쓸 테니 한미 FTA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나는 한미 FTA는 농업에 대한 배반이라고 여긴다. 왜 그러한가? 한미 FTA는 153개 회원국으로 된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이 가입하면서 농민들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식 식품체계를 한국에 이식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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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발효 시 농업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분야다. 지난 20여년 간 한국 정부는 농업을 수렁에서 건져올리지 못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세이프 가드' 무력화
첫째, 한미 FTA는 WTO가 외국 농산물의 수입 급증에서부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무력화한다.
이는 무슨 의미인가? 한미 FTA는 WTO가 농업분야에서 허용하는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SSG)'를 포기한다(3.3조 및 부속서 3-가).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세계무역기구가 마련한 농업분야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누릴 수 없다. 이 제도는 특별히 농산물의 수입 자유화 과정에서 국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WTO 농업협정이 별도로 마련한 장치다. 이를 이용하면 다른 공산품에 비해서 농산물의 경우 더 쉽게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되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 대신에 관료들이 마련했다는 한미 FTA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해당 품목이 SSG보다 적고, 시한부이고 요건도 까다롭다. 예를 들면 쇠고기는 발효 후 1년차엔 27만 톤이상 수입되어야만,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만, 그리고 그 해 연말까지만 발동할 수 있고, 16년차 이후로는 폐지된다. 그 이후로 공산품에도 적용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SG)를 빌려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 농산물에는 통틀어 '1회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0.2조)
이것이 한미 FTA의 실상이다. 세계 최강 농업강국인 미국과 FTA를 한다면서, 미국 농산물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농업의 피해를 구제할 긴급조치를 무력화한다. 이와 반대로 미국은 어떠한가? 한국산 자동차 수입 급증 시에는 미국은 1회 사용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국산 섬유제품 수입 급증 시에는 미국은 섬유 제품 품목 제한 없이 발동할 수 있다.
관세율 보호 해체
둘째, 한미 FTA는 WTO가 수입 허용의 대가로 한국에 보장한 관세율 보호를 결국 해체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FTA는 평균 관세율이 55%에 이르는 한국 농업 보호 장치를 허무는 것이다. 이 관세율 수준은 한국이 WTO에 농업을 포함시키는 대가로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부터 보장받은 관세율이다. 김영삼 정부가 1994년에 농민에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더라도 그 충격을 막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선전했던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없어진다.
한국의 관료들은 장기간에 걸쳐 관세율을 인하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자찬하지만, 한미 FTA의 시계바늘은 멈추는 법이 없다. 앞으로 10년 후이든, 20년 후이든 누군가 이곳에서 살아갈 것이다.
유전자 조작 식품체계의 이식
셋째, 한미 FTA는 WTO가 보장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해체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미국식 식품체계를 한국에 이식하는 장치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은 한미 FTA 문제가 된다. 그리고 광우병 검역 조치도 투자자 국가 중재권(ISD)의 대상이 된다(8.4조).
무엇보다도 한미 FTA는 미국의 유전자조작식품(GMO) 체계로 한국을 포섭한다. 미국은 2007년 4월, 한미 FTA 타결 직전에 '농업생명공학 양해서(Understanding on Agricultural Biotechnology)'를 디밀어 관철시켰다. 여기에는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에 대한 한국의 법률과 규제도 미국이 '예측할 수 있는(predictable)'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3항).
그리고 새로운 유전자변형 작물이 출현하더라도 이 작물이 기존에 승인된 유전자변형 작물의 '전통적인 교잡'에 의해 생산된 '후대교배종'일 경우, 그 새 변형체로 인해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에 새로운 과학적 위해성이 창출된다고(introduce) 믿을 만한 이유가 없으면 한국이 이 작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제2항). 한미 FTA가 발효되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제 강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쌀도 한미 FTA에 포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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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회원 200여 명이 한미 FTA를 반대하며 벼 야적 집회를 열었다. 한 축산농민이 출입문 기둥에 묶어둔 소 한마리가 주변을 살피고 있다. ⓒ뉴시스 |
최근의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의 국회 답변을 보면, 미국은 쌀 문제에 대해 어떤 것이든 한국에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2004년 WTO 쌀 협정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다. 미국과는 이미 2004년 쌀 협정을 통해 다 정리했다. 국회 끝장토론에서 밝혀졌듯이 미국이 쌀 문제에 대해 한국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쌀 국제 평균시세밖에 없다. 문제는 한미 FTA다. 그를 통해 미국 쌀의 진입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미국 보조금 농업에 주는 면죄부
다섯째 한미 FTA는 미국의 막대한 농업 보조금을 시정시킬 그 어떠한 진전된 규정도 없다. 완벽한 면죄부다. 그리고 미국이 장차 식품 수출을 통제할 경우에 대비한 그 어떠한 진전된 내용도 없다. 반대로 한국에는 한미 FTA가 언제 발효될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돼지고기 냉동 목살이나 갈비살은 2016년 1월 1일에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도록 했다.
한미 FTA를 하지 않는 것이 대안
지난 20년의 실패는 한미 FTA에 비하면 차라리 좋은 조건이었다. 여기에 한미 FTA가 들이닥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데도 2017년까지 22조 원을 쓸 테니 한미 FTA를 하겠다고 한다. 누가 정부의 한미 FTA 대책을 검증했는가? 그 안에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만들었던 농어민 후계자 정책, 작년에 나왔던 구제역 대책, 심지어 뉴욕 한식당 개설 예산도 '한미 FTA 대책'의 옷을 입고 나온다. 당연히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119조 원' 대책의 일부도 '한미 FTA 대책'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
시민들이 매년 4조 원씩 내는 농어촌특별세는 20년 동안 실패한 이데올로기를 연장하는 아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농업을 지키려면 한미 FTA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대안은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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