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회, 결국 빌게이츠 제안 거부

금융거래세 도입 불발…독일 "언제까지 기다리나"

금융거래세(FTT) 도입이 G20 정상회의에 이어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에서도 무산됐다. 심각해져가는 경제 상황보다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세간의 비판을 여실히 드러냈다.

8일(현시지간) <AP>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날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처음으로 금융거래세를 공식 안건으로 올렸다.

금융거래세는 이를 처음 제안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토빈의 이름을 따 '토빈세'로도 불리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부터 금융산업 규제 방안 중 하나로 등장했지만 미국과 영국 등 금융산업이 밀집된 국가들의 반대로 도입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아왔다.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월가 점령 시위대 등 일반 대중들도 전 세계 각국이 1%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해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라는 '로빈 후드세'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3~4일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빈곤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은 개발구호 재원 확충방안 중 하나로 금융거래세 부과를 제안했지만 각국의 이견차로 인해 공동선언에 채택되지 못했다.

▲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하는 미국 시위대들의 모습. ⓒ로이터=뉴시스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경제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금융자본으로부터 직접 공적 구제에 필요한 자금을 걷고 무분별한 금융 투기를 제어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자본의 힘이 막강한 미국과 영국 등은 전 세계가 동시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유럽이라도 먼저 금융거래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됐다.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면 유로존 국가 국채에 대한 초단타 매매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지금까지 구제 금융을 받아온 금융업계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로화가 아닌 독자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 스웨덴 등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특히 금융 중심국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금융거래세의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독일과 프랑스의 주장처럼 유럽에서 먼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면 금융산업이 미국이나 홍콩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연일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 내에서도 당장 사정이 급한 국가들은 금융거래세 신설로 자국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독일 등은 미국이나 중국, 싱가폴 등 금융 강국들이 다 함께 참여할 때까지 기다릴 틈이 없다고 주장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영국의 주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라며 "우리가 지구상의 마지막 섬까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참가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면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570억 유로의 세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놓고도 국가간 이견이 엇갈렸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세원을 EU의 재원을 강화하는데 쓰기를 원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개발구호 재원 등에 보태기를 희망하고 있다. 결국 이날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거래세 논의는 결론을 짓지 못한 채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