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망처럼 얽히고설킨 세계 경제
<인사이드 경제>는 세계 경제를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전제 몇 가지를 갖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세계 각국의 경제가 촘촘한 그물망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역사와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주 들어온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자본가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경제 현상은 한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아니,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 영향을 끼친다. 반대로 다른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경제 현상들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에 영향을 준다.
2008년 시작된 공황은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꼭 1년이 지난 후 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재정위기가 터져나왔다. 올해에는 미국과 유럽 모두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더 큰 위기를 불러오는 등, 분명히 위기의 출발 지점은 미국과 유럽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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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
밑바닥으로 끊임없이 위기를 전가하는 시스템
또 하나의 전제는 이것이다. 가진 이들은 갖지 못한 이들에게, 부유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에게 끊임없이 위기의 책임을 넘기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사라진 일자리만 700만 개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리먼브라더스나 GM을 비롯해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임원들이 그 사태와 관련한 무슨 책임을 졌다고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한국에서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그해 12월부터 제조업이 감산·휴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태로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잘려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IMF 공황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2008년에 잘려나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여성·중소영세·이주노동자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악~!" 소리 한 번 질러보지 못하고 쫓겨났기에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2008년 말과 2009년을 거치며 중국에서도 수백만~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자 미국 수출을 위해 생산하던 산업단지 공장들이 부지기수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도 감산·휴업은 물론이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한다며 기업별로 수백~수천 명씩 대량해고를 당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유럽과 중국에서 그 당시 경제정책을 책임진 이들이나 기업주들이 무슨 책임을 졌다는 말을 들어본 바가 없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유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에게 위기를 전가한다. 부유한 나라에 기반을 둔 초국적 기업들에게 가난한 나라는 훌륭한 생산 기지와 값싼 임금, 원자재와 시장을 제공, 아니 수탈당한다. 미국과 유럽, 일본이 부유한 나라의 대표적 사례라면, 남미와 아프리카·중동 대륙이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현재 미국과 유럽이 진원지가 되어 출발한 대공황 위기는, 어떠한 방식으로건 가난한 나라들로 전가되어 왔다. 뭐라고? 아니 가난한 나라들로 위기를 전가시킬 수 있었다면, 어째서 미국과 유럽이 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단 말인가?
그렇다. 사실 오늘 얘기하려는 중요한 대목이 여기에 있다. 위기를 밑바닥으로 전가시키는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터져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로만 시야를 가두어 버리면, 세계 경제위기의 향후 전개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에서 2011년 타흐리르 광장까지
그럼 지난 3년간 위기가 그물망을 타고 어떻게 세계 각국을 옮겨다녔는지를 살펴보자. 모두 알다시피 최초의 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 즉 부동산담보대출의 무더기 부실이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이어지며 2008년 9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터져나왔다.
세계의 소비자 미국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미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의 실물경제 위축이 이어졌다. 중국의 주강·장강 삼각지대 공장들 다수가 문을 닫았고, 중국으로 원료나 반제품을 수출하던 동남아시아 제조업도 큰 타격을 입기 시작한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2008년 9월이었는데, 중국·동아시아의 생산 감축은 10~11월에 영향을 받았고, 12월에 이르면 제조업의 감산·휴업·폐업으로 인해 공장폐쇄와 대량해고가 세계적 수준에서 시작되었다. 세계 최대의 소비가 이뤄지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서 주문 물량이 대량으로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지금이 바로 2008년 10월의 시점과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상반기에도 감산·휴업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이 양산되었는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에서 엄청난 규모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 시작한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달러 거품이 만들어진 후 꺼지기 시작하면서 유로화 가치가 급등했고,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수준과 맞물리며 곧바로 2009년 말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여기에 미국이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위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이 드러난다. 자기들이 급하면 달러화를 마구 찍어내며 인위적인 평가절하를 유도했는데, 미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 중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교역 조건이 불리해진 유럽 국가들이 타격을 입은 것이다.
2010년에 이르면 이른바 '환율전쟁'이 화두로 등장하는데, 주로 중국 위안화가 공격 대상이었지만 심심치 않게 한국의 원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은 어처구니없게도 마치 이 나라들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미국이야말로 달러화를 마구 찍어내며 인위적인 달러 평가절하 등 환율 조작에 앞장섰는데 말이다.
환율전쟁의 실체는 미국과 유럽이 다른 G20 국가들 쪽으로 위기를 전가시키려는 것이었다. 미국과 유럽 경제가 절단 나면 세계 경제는 파국으로 가니까, 다른 나라들이 대가를 치르라는 요구가 본질이었다. 특히 유럽에 비해 환율 변동이 불리하지 않았던 중국·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먹잇감이었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열린 G20 회의를 앞두고 미국·영국·일본 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몰아붙인 바 있다.
G20 내에서 미국과 유럽이 덜 부유한 나라들에 위기를 전가시키려 했다면, G20 전체는 더 가난한 나라들에 위기를 전가시켜왔다. 이를테면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을 놓고 미국과 유럽, 중국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의 경쟁을 벌였다. 이들 나라의 국영 기업을 인수하거나 대규모 제조업 투자를 통해 내수 시장 독점을 꾀하며 초과 이윤을 획득했다.
중동과 아프리카는 그 대가로 일부 산업화를 이룩했지만, 이 나라 소수 명문 가문과 기업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 대규모 공장들이 들어섰지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허덕이며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려야 했다. 더 작은 인원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하라고 채찍질을 했기에, 일자리 수 증가도 매우 작은 폭에 머물렀다. 생산된 상품의 이윤율을 높이려고 가격이 올라 민중들은 항상적인 인플레이션과 고물가를 감내해야 했다.
정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청과물 좌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튀니지의 한 20대 청년, 그러나 경찰이 그 좌판마저 빼앗아가 버리자 자신의 몸을 불살라 죽음으로 저항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튀니지와 이집트를 비롯해 중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간 이른바 '재스민 혁명'이 시작된다.
중동·아프리카 대륙의 재스민 혁명은 수십 년 장기 독재의 전횡을 일삼아온 부패 정권에 초점이 맞추어 졌지만, 그 분노의 근저에는 생활상의 궁핍 즉 '빵'의 문제가 놓여 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아래로 위기를 전가시키는 시스템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모순이 터져나온 것이다.
인구 1000만이 채 되지 않는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은, 이웃 나라인 인구 8000만의 이집트에서 최정점에 이르렀다. 타흐리르 광장에 운집한 수십만 군중은 광장을 점거한 채 떠나지 않고 '현대판 파라오' 무바라크 정권을 몰아낼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을 벌였다. 이러한 투쟁의 양상은 올해 상반기 유럽 각국에서 벌어진 광장 점거시위로 이어졌고 최근에는 월스트리트로까지 번지는 모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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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1000만이 채 되지 않는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은 이웃 나라인 인구 8000만의 이집트에서 최정점에 이르렀다. 사진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경찰이 곤봉을 사용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모습. ⓒ뉴시스 |
| 미국발 금융위기 (2008년 9월) ⇒ 전세계 주식시장 폭락 (2008년 하반기) ⇒ 수출주도 국가들의 실물경제 위기 (2009년 상반기) ⇒ 유럽 재정위기 (2009년 말) ⇒ 환율전쟁 (2010년) ⇒ 재스민 혁명 (2011년 상반기) |
위의 순서도에 따라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부터 2011년 2월 타흐리르 광장까지, 공황 위기는 그물망을 타고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았다. 이렇게 하나의 순환이 끝나는데 불과 2년 6개월이 걸렸는데, 공황기가 아니라면 수십 년에 걸쳐 전개될 일이 순식간에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놀라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 순환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걸리는 시간은 훨씬 단축되니까 말이다. 재스민 혁명이 뿜어낸 아래로부터의 에너지는 아직도 방출되고 있다. 부유한 나라들은 더 이상 위기를 아래로 전가시키는 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미국으로부터 시작해 점차 아래로 그물망을 타고 전파된 위기는 밑바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된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내부의 모순을 아래로 전가하는데 실패하게 되자, 곪았던 모순이 터져나왔다. 공황 위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엄청나게 국가 재정을 쏟아부은 탓에 재정위기가 닥쳐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 유럽 재정위기 (2011년 하반기) + 미국 재정 위기 (2011년 7월) ⇒ 전세계 주식시장 폭락 (2011년 8월) ⇒ ??? |
첫 번째 순환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더 큰 규모로 진행됨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순환의 다음 항목에 써넣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순환을 참조하면 남아 있는 항목은 이런 것들이다. "수출주도 국가들의 실물경제 위기" "환율전쟁" "재스민 혁명"
순환이 거듭될 때마다 더 빠르고 대규모로
따라서 <인사이드 경제>의 결론은 간단하다. 남아 있는 항목들 역시 조금씩의 시차는 있겠지만 거의 동시에 닥쳐올 것이다. 이미 '환율전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상 되지 않으면 무역보복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G20 회의 때 '말로 협박'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무역보복 수준으로 격상된 것이다.
"수출주도 국가들의 실물경제 위기" 또한 1~2개월 안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한국 상황만 보아도 분명해지는데, 건설·철강·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주요 산업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조선업종의 경우 주로 선주사가 몰려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선주사들이 자기 자본금보다 몇 배의 돈을 은행에서 융자받아 선박 건조를 발주하는데, 돈맥경화가 벌어진 유럽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선업과 유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의 융자로 발주가 이뤄지는 건설업 역시 비슷한 이유로 벌써부터 냉각되고 있다. 조선업과 건설업에 철판을 대는 철강 산업이라고 용빼는 재주가 있을 리 없다.
2008년의 경험이 말해준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9월에 있었지만 한국의 실물경제는 3개월 가량 지난 후에 거대한 위기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순환이 거듭될수록 위기는 더 빠르고 대규모로 반복된다. 이를테면 2009년 유럽 재정위기는 그리스와 남유럽에 국한된 것이었는데, 이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경제대국까지 휘청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이 긴축재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소비가 위축되면 수출주도 국가들의 실물경제 위기는 바로 눈앞에 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불타오르는 중동·아프리카
이제 마지막 항목이 하나 남았다. "재스민 혁명" -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민중들의 저항이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많은 언론들과 경제평론가들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지는 일, 벨기에의 덱시아를 필두로 유럽 금융기관에서 벌어지는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시작된 첫 번째 순환이 말해주듯이, 미국과 유럽이 비록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위기를 더 가난한 나라들로 전가하는데 여념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중동 지배 거점이라 할 이스라엘에서 재스민 혁명을 계승이라도 하듯 거대한 민중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최대 45만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민중들의 핵심적인 불만은 집값을 비롯한 물가 폭등 문제이다. 이스라엘은 "밖으로는 전쟁, 안으로는 테러"로 바람 잘 날 없는 국가이지만, 미국과 서방의 든든한 지원 덕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보는 경제를 자랑한다.
그동안 전쟁과 테러라는 '내·외부의 적' 때문에 지배자들의 통치에 민중들이 대중시위라는 형태로 저항하는 일은 구경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과도한 국방비 지출, 30대 주요 가문에 국가경제 40%가 집중되어 있는 내부 모순이 세계 경제위기 국면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네타냐후 행정부가 "재벌 해체" 가능성을 언급해야 할 정도로 거세게 타오른 이스라엘 민중들의 진출 역시,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 시위와 유사한 형태로 주요 광장을 점거하는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순환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는 단숨에 순환의 맨 끝에 해당하는 재스민 혁명을 불러올 수 있다. 아무리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미국과 유럽은 정치체제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위기를 완화시킬 몇 가지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체제도 불안하고 정부가 사용할 정책수단도 별로 없는 가난한 나라들의 경우, 민중들의 폭발적인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대통령 출마 선언으로 장기집권의 야욕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지배체제가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08년 위기 당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자동차 내수시장의 경우 2009~2010년에 반토막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항간에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 경제국을 일컫는 'BRICs'에서 러시아를 뜻하는 'R'을 빼야 한다는 말이 오간 적도 있다.
지금까지 푸틴의 경제정책을 떠받쳐준 것은 높은 석유 가격이었다. 러시아는 최대 산유국 중 하나로서 고유가 덕에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과 주가가 널뛰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가 역시 아래위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석유로 러시아 경제 뒷감당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여기에 사실상 푸틴이 지배해온 기간 역시 재스민 혁명의 타도 대상이었던 아프리카·중동 정권들의 수준 못지않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푸틴의 장기집권에 반기를 드는 풀뿌리 대중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황의 위기는 이처럼 두 번째 순환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자신의 위기를 아래로 전가시키려 하면 할수록 더 가난한 나라들에서 저항과 반란이 터져나오는 속도 역시 가속이 붙을 것이다. 언론이 매일 수많은 분석을 갱신하면서 보여주는 미국과 유럽의 위기는 이미 그물망을 타고 더 가난한 나라로 번져가고 있다.
두 번째 재스민 혁명이 다시한번 위기 전가를 막아낸다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기는 그물망을 타고 위로 다시 이동하며 다시 세 번째 순환을 시작할 것이다. 더 빠르고 더 거대한 규모로. 이러한 순환이 더 반복되기 전에 이 위기에 진짜 책임을 져야할 세력에게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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