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데 대해 보수성향 언론까지 나서 우려를 표했다. 일부 정치인들의 '독도 포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15일 사설에서 "일본은 우리 경북도경 소속 해안경비대가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것에 수위를 맞춰 우리 해양경찰청에 해당하는 해상보안청 소속 경비함정을 보내 독도 주변을 맴돌게 하고 있다"며 "만일 우리가 군 병력인 해병대를 독도에 보내면 일본 역시 경찰 함정 대신 자위대 군함을 독도 주변에 보내겠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그렇게 되면 독도는 한일 간 외교 문제에서 군사 문제로 바뀌면서 긴장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진다"며 "국제사회에서 독도 문제를 시끄럽게 만들려고 안달이 난 일본이 가장 바라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한국 정부가) 갑자기 해병대를 보내 독도를 지키게 하는 것은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바뀌었음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이런 헛발질을 노리고 일본은 도발을 계속하며 군불을 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치인들이) 독도에 대한 국민 감정에 편승하는 것을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득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며 "독도 영유권 논란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태를 비판하면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욕하면서 배우는 꼴"이라고 최근 한국 정치인들의 잇단 독도 방문 계획을 비판했다.
지난달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방한이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로 무산되면서 재점화된 독도 문제가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대해 보수 언론들까지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홍 대표는 14일 독도를 방문하려다 기상 악화로 계획을 접은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우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 소극적 대응을 하는 시대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토 수호 의지를 확인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며 "독도에 현재 주둔하고 있는 해안경비대 대신 해병대가 주둔하도록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대표 뿐 아니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15일 광복절을 맞아 헬기를 타고 독도를 방문해 '독도 독트린'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기상 사정으로 취소했다. 청와대도 '독도 마케팅'에 가세해 지난 12일 민원인 면회실에 독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TV를 설치한 데 이어 15일부터는 청와대 본관 앞 '청와대 사랑채'에 같은 시설을 놓기로 했다.
한편, 홍 대표가 독도 해병대 주둔론을 펼치면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힌데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15일 <한겨레>에 "(해병대 주둔이) 독도 분쟁화 방지라는 측면에서 유리한지 잘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 관계자도 같은 날 <동아일보>에 "홍 대표가 최근 전화로 해병대 주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 김 장관이 영토수호라는 군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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