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물가' 2탄 나왔다…김치찌개ㆍ삼겹살 등 타깃

물가 민감품목 가격 공개키로, 실효성에는 의문

'MB물가품목' 2탄이 공개됐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삼겹살 등의 가격이 정부의 감시대상에 포함됐다.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 정부는 서민생활에 밀접한 상품의 지자체별 가격을 비교ㆍ공개하고 불공정 담합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 나온 대책의 성격이 짙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대책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건 단연 물가민감품목 가격 정보 공개다.

정부는 지방공공요금(시내버스, 지하철), 외식비(삼겹살, 돼지갈비,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자장면), 채소류(배추, 무) 등 10개 생활밀접품목의 가격을 지자체별로 공개해 지자체에 물가안정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시행했다 실패한 이른바 'MB물가지수'를 연상케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당시 52개 주요 생필품의 물가지수를 따로 추산해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했으나 물가를 다잡는데 실패했다. 자장면 등 일부 품목은 당시도 MB물가지수에 포함된 바 있다.

정부는 또 다음 달 중 가격안정 우수업소를 따로 공개하고, 가격이 비싼 업소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외식업체의 가격 편법인상, 담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물가인상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물가인상 대응의 근본 방향을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으로 잡았다. 정부 철학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히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와 교육 부문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하반기 중으로 경쟁제한적인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고 민사적 구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으나, 대부분은 선언 수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