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전월세상한제 빅딜, 제2청라 사태 낳을 것"

경실련 "사전예약제도 확대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상대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전월세 상한제 도입' 빅딜을 추진하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또 다른 청라지구' 사태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07년 4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분양된 아파트들조차 구멍 뚫린 상한제 때문에 고분양가로 가격이 결정돼, 사실상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허수아비로 전락했다"며 "(한나라당의 빅딜 추진은) 바가지 분양으로 수백조 원의 거품폭탄을 안은 소비자 피해는 외면하고, 오로지 토건재벌 건설사 이익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신 "보금자리 주택에 적용하는 사전예약 제도를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로 확대"해야 하며 "만일 이조차 거부하려면 시장경제에 맞는 완공 후 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빅딜설에서 피해지역으로 거론된 인천 청라지구는 개발계획 표류로 인한 집값 폭락으로 최근 지구주민 2000여 가구가 건설업체 10곳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곳이다.

경실련이 행정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입수한 서울 상암, 장지, 발산지구를 개발한 SH공사가 건설사와 계약한 건축비는 평당 300만 원대인 반면, 청라지구 건축비는 평당 600~800만 원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