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토분쟁, 미국은 빠지는 것이 바람직"

[中國探究] 중국ㆍ베트남 관계의 앞날

2010년 중국과 베트남관계의 발전이 국제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년 7월과 10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는 연이어 두 차례의 대규모 국제적인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는 동남아의 미래 정세와 중-베트남 관계에 대한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의였다. 두 차례의 하노이 회의가 갖는 의미는 미국이 재차 동남아로 돌아왔고 아울러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년 들어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는 어느 정도 강화되었다. 베트남은 11월 1일 캄란만 군항을 역외 군사 대국들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현재의 동남아 지역의 정세 변화를 분석해 보면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 지역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역외 국가들의 개입이 중국과 베트남의 미래관계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는 독자와 국제관계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베트남은 중국의 주변국으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2000㎞ 정도의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다. 1999년에 이미 전체적인 국경선은 확정하였다. 양국은 통킹만과 남중국해에 수천 ㎞의 해상 국경선이 있다. 그 가운데 통킹만 해상의 국경선은 이미 2000년도 말에 획정하였다. 그러나 남중국해의 해상 국경선은 아직 논쟁 중이고 미해결 상태에 있다.

중국과 베트남 양국은 2000년에 걸친 교류의 역사가 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우호적으로 왕래한 역사를 갖고 있다. 21세기에 진입한 지 10년 중-베트남의 양국관계는 더욱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 중-베트남 관계의 주류는 상호존중, 선린우호, 구동존이, 조화공존이다. 특히 양국 관계는 정치적인 상호방문, 경제무역, 국민들의 상호왕래 세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상호방문은 최근 몇 년간의 경우만 보더라도 중국 정부는 원자바오 총리가 2004년, 2007년과 2010년에 3차례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부총리도 정기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중-베트남 고위층의 상호왕래는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활발한 상황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베트남 및 아세안 각국 지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2010년 10월 30일, 제13차 중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와 각국 정상들은 <중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평화와 번영의 전략파트너 관계 공동선언 행동 실시 계획>(2005-2010)을 충분히 인정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베트남 포함) 관계가 가장 진지하고, 가장 풍부하며, 가장 전면적이고, 가장 활력이 넘치며, 가장 효력이 있는 전략관계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평화와 발전이라는 주제로 우호 합작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중국과 베트남도 이를 양국 발전의 기준과 방향으로 삼고 있다.

둘째, 경제무역관계로 2010년 중-베트남 경제무역관계는 고속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2010년은 중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자유무역지구 설립 '첫 해'이기도 하다. 이곳은 현재 세계에서 개발도상국간의 최대의 자유무역지구가 될 것이며, 중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자유무역구가 쌍방의 자금, 자원, 기술과 인재 등 생산 요소의 유동적인 효율을 현저하게 제고시켰으며 그 가운데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국가가 바로 베트남이다. 무역과 투자합작을 확대하기 위해 전대미문의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베트남은 이러한 기초시설 건설 및 상호연계와 교류분야에서 볼 때 도로, 철도, 항공노선, 항구 등 건설 합작이 많아졌고 중-베트남의 메콩강 지역 경제 합작과 메콩강유역(GMS) 개발계획에 참여와 합작에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지난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담 기념촬영 ⓒ뉴시스

셋째, 인적교류로 최근 10년 동안 중-베트남 민간교류는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을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난닝 등은 베트남 학생들이 유학을 가장 많이 오는 도시들이다. 유학생의 숫적인 측면에서 베트남은 중국으로 유학 오는 국가 가운데 10위 안에 들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과 청소년 상호방문 교류 프로그램을 중시해 크게 강화하고 있다. 2009년 베트남과는 매년 청소년 교류 메카니즘을 수립하였다. 2010년 중국과 베트남은 '중-베트남 우호의 해'를 주제로 각종 형태의 다양한 기념활동을 벌였고 중-베트남 수교 60주년 기념식을 열렬히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현재 중-베트남 관계에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주된 것은 남중국해의 일부 도서와 해역에 대한 일련의 논쟁이다. 그밖에도 베트남의 극소수인들이 역외 세력을 끌어 들여 중국을 견제하여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평화발전을 도모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의 정책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남중국해의 논쟁을 확대화, 복잡화, 국제화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중국은 이 지역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당사자 간의 쌍방 회담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는 '있는 상태에서 논쟁하고 공동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남지나해(남중국해) 각 측의 행동 선언'을 추진하여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합작을 촉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 및 일부 당사국들은 남중국해 분쟁국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부 남중국해 분쟁국은 역외 세력이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필자는 중-베트남관계의 미래 발전의 앞날은 좋다고 생각한다. 양국 간의 존재하는 부차적이고 구체적인 갈등은 오로지 당사국이 직접 처리하도록 해야 하고 전체적인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역외 국가와 베트남이 정상적인 쌍방관계가 되는 것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역외 국가가 일부 비정상적으로 개입하더라도 중-베트남의 관계는 역전되는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베트남의 발전은 쌍방관계가 양국 인민과 국가의 근본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번역:한인희 대진대 중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