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가뱅크 포기…MB정부 핵심 금융공약 좌초

김석동 "산은금융+우리금융 공감대 없어"

금융당국이 메가뱅크 추진 포기를 공식화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추진력도 힘을 잃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그 동안 다양한 논의를 감안할 때 산은금융의 우리금융지주 입찰 참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현 시점에서는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강 회장을 산은금융 최고위직에 앉히며 시도한 은행 대형화를 정부 스스로 포기했음을 입증한다.

강경한 여론에 이명박 정부 특유의 추진력이 힘을 잃은 것으로,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밀어붙이던 핵심 금융공약이 사실상 좌초됐음을 의미한다. 강 회장은 현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당초 금융위는 강 회장의 '산업은행+우리은행' 합병을 통한 자산 500조 원대의 '메가뱅크' 구상을 뒷받침해 왔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강하게 반대해온 사안이어서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끼어있던 게 사실이었다. 김석동 위원장은 강만수 회장의 행시 15기차 후배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무위 한나라당 측 간사인 이성헌 의원은 "산은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것은 민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메가뱅크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고집한다면 야당이 발의한 (메가뱅크 저지) 법안을 통과시켜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왔었다. 야당도 "산은의 우리은행 인수를 위해 시행령을 고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산은에 대한 정부의 특혜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때 '메가뱅크'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도 '메가뱅크'를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유 등을 댔었다.

결국 금융위가 국회에 승복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금융위의 '강만수 리스크' 부담을 정치권이 덜어준 것 아니겠는가"라는 촌평도 나왔다.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 실패는 산은금융 민영화에도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을 짝지어야 한다는 논거로 "산은금융 독자생존을 위해서는 소매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주장이 설 자리를 잃게 된 마당이라 새로운 대안이 종전보다 큰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학계 일부에서는 꾸준히 국책은행 시절의 정책금융 기능을 산은이 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사실상 민영화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며, 이런 논거가 힘을 얻는다면 성급히 산은을 쪼갠 현 정부가 책임론 공방에 휩싸일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우리금융 민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는 단순히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정부는 국내·외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입찰참여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우리금융지주 매각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