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익은 다 주주 몫?

초과이익공유제, 하도급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까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재계가 '반시장적', '공산주의'를 거론하며 거부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반시장적' 정부 지원으로 성장해온 한국 대기업이 할 말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초과이익공유제가 나온 배경에는 대기업의 납품업체 쥐어짜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하도급관행 개선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해지는 상황이다.

재계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은 시장 원리를 강조한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 교수는 최근 <매경이코노미>에 게재한 칼럼에서 "원료 공급자와 노동자는 단지 원료와 노동을 제공하고 이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면 그만"이라며 "경영 위험에 대한 보상인 이익에 경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원료 공급자와 협력업체, 노동자가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에서 시행하는 혁신에 따른 성과공유제 등 이미 지원 방안이 존재한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성과공유제이지 주주 몫인 이익을 분배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대기업의 이익은 "생산과 판매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주주가 받는 보상일 뿐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주장은 대기업들이 스스로 상생협력방안을 내놓으며 납품업체들의 도움 없이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는 모습과 배치된다. 대기업들의 상생협력방안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쥐어짜기가 수익성과로 둔갑하는 현실에서 납품단가 정상화 방안이 없는 협력방안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5일 야3당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곽정수 <한겨레21> 기자(경제학 박사)는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2009년 초과이익 1조30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7500억 원을 협력업체에 배분한다고 가정하면 협력업체의 매출액순이익률은 3.1%에서 5.64%로 뛰는 반면 삼성전자의 이익률은 6.92%에서 6.1%으로 소폭 하락한다"며 "초과이익 공유제 시행이 대기업에 미치는 부담보다 협력업체에 가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고 주장했다.

곽 기자는 "기업이 이윤이 주주의 몫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주주이윤 신성 불가침론'으로서 현실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전근대적이고 편협한 사고"라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포스코의 경우 영업이익이 5조 원인데 지원금액이 53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초과이익공유제는 진보진영이 지난 수년간 제기해온 원하청이윤공유제와 맥을 같이 한다"며 "원청대기업의 수익이 원가절감이라는 명분하에 이뤄지는 납품가격 통제, 비용과 위험 전가,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통한 중간착취, 소비자 가격 전가 등으로 부풀려졌다는 사실은 상식"이라고 했다.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 교수는 대기업과 하청업체 관계는 미국·유럽의 네트워크령, 일본의 협력형, 한국의 하청형으로 분류했다. 홍 교수는 기업 간 양극화를 유발하는 경향이 하청형에서 도드라진다는 점을 들며 관계적 신뢰에 기초한 대안 모색을 위해서 성과공유제와 초과이익공유제가 징검다리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