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가계 등골 휘어진다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하반기로 몰릴 듯

물가 급등세로 미뤄진 공공요금 인상이 올해 하반기에 연달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리기로 한 요금의 인상시기를 미룬 것뿐이라, 하반기에도 가계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6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시·도 물가관계관 회의에서 지자체들이 연초 계획했던 공공요금 인상을 7월 이후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뤘다. 대구시는 10.5~15.8% 인상계획을 세웠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 논의를 일단 중단했고, 상수도 요금은 10%가량 인상키로 했다가 하반기로 미뤘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이들 요금이 한꺼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상 여부가 아니라 시기가 문제였던 셈이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상수도 요금을 최고 1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여주군과 하남시는 7월, 과천시는 9월에 상하수도 요금을 올릴 예정이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요금을 하반기에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충남 공주시와 태안군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뤘다.

5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했던 제주도는 인상시기를 8월로 변경했다. 전라북도는 시내버스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를 모두 하반기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물가급등 시기에도 공공요금을 올리려 하는 까닭은 수년간 동결로 재정적자가 쌓여, 언제까지고 동결만 할 수는 없다는 입장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반기 원자재 가격 인상과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올해 내내 가계가 물가상승 부담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