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 내리 간접세 증가, 직접세 감소

간접세 비중 절반 넘어…5년 만에 최고

간접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내리 상승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더 늘어났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간접세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14%로 집계돼,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간접세 비중은 2005년 52.4%까지 오른 후, 2006년 50.3%, 2007년 47.3%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48.3%로 반등한 후 2009년(51.1%)과 작년까지 3년 연속 올랐다.

이에 따라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964억 원에서 지난해 85조8874억 원으로 3년만에 20.5% 증가했다.

간접세는 소득이 아닌 '소비'에 매기는 세금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조세부담자)이 다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상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거래를 통해 이 세금을 납부해 조세부담자가 된다.

부가가치세 외에도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이 대표적인 간접세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이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동일한 세금은 직접세다.

따라서 간접세 비중이 늘어날수록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된다. 직접세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이지만, 간접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소비자 모두가 같은 금액을 내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듯, 간접세 가운데 세수가 가장 많은 부가세는 3년만에 8조1793억 원(20%)올랐다. 교통세도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라 2007년에 비해 21.9%가 늘었으며, 수입 증가에 따라 관세도 3년 만에 43.9%나 급증했다.

반면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7년에 79조5295억 원이던 직접세 수입은 지난해는 78조8352억 원으로 0.9% 감소했다. 소득세가 작년 37조4619억 원으로 2007년(38조8560억 원)보다 3.6% 감소했다. 다만 법인세는 지난해 37조2682억 원으로 2007년(35조4173억 원)에 비해 5.2%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