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 1월 금통위… 한은, 기준금리 올리나 놔두나

'이번에도 동결' 전망에 '핑계 없어' 반론도 만만찮아

치솟는 물가가 국정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한국은행의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되리라는 전망이 강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더 이상 한은이 머뭇거릴 핑계가 없다는 이유다.

먼저 살펴볼 건 금통위가 열리는 오는 13일 정부도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점이다. 한은으로서는 '정부 정책 효과를 본 후 올려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논란을 무릅쓰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물가 단속에 내세울 정도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올해 정부 정책의 핵심기조는 '5% 성장'이며, 이는 보궐선거와 대선을 코앞에 둔 현 정부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최틀러'로 불리던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 것만 봐도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성장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돈값이 오르면 그만큼 수출에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결과다. 정부와 강한 교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김중수 한은 총재가 반란으로 여겨질 만한 정책을 곧바로 펴긴 어렵다. 작년 하반기에 두 차례 기준금리를 끌어올린만큼 속도 조절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대부분 경제기관과 금융권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리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연초 물가상승 배경과 대책'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물가상승세에는 한은의 통화정책(기준금리 인상)보다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임희정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의 물가 오름세는 비용상승(공급충격) 측면이 더 강하다"며 "기준금리를 올리면 해외자본의 유입 증가, 환율의 급속한 하락, 서민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압박 등 부작용이 있어 미시적 대응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1월 금통위가) 1월의 국내외 경기동향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선제적 인상이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경기둔화가 동반되는 현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시장 관계자들도 대부분 이와 같은 전망에 궤를 같이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120개 채권시장 관계자 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0%가 1월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다. 지난달(94.3%)에 비해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절대다수가 기준금리 동결 기조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더 이상은 한은이 머뭇거릴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다. 통상 통화정책은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서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이미 늦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대부분 경제기관은 올해 물가상승세가 하반기 들면서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혁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갭이 지난해 2분기에서 올 2분기까지는 0부근에서 등락해 인플레 압력이 거의 없었지만, 올 3분기부터는 플러스 폭이 확대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조기인상을 통해 선제적으로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삼성증권 역시 지난 10일 낸 주간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이번달과 다음달 즈음으로 앞당겼다. 최석원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물가 우려가 정치적 부담으로 느껴지는 수준"이라며 "정부와 한은이 2월 이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고 여론이 더 나빠질 것을 기다릴 이유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