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내년 7월 잠정발효

통상교섭본부 "잠정발효되면 정식 발효나 마찬가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7월 1일 잠정 발효된다.

16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EU특별외교이사회에서 그간 한-EU FTA를 반대하던 이탈리아 정부가 발효시점을 종전보다 6개월 더 늦추는 조건 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EU 27개 회원국 전체가 한-EU FTA를 승인하게 됐다.

앞으로 양자간 FTA는 잠정발효까지 양측 대표의 정식서명과 유럽의회의 동의(비준)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이와 관련, 한국과 EU 양측은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EU 27개 회원국의 비준동의에 앞서 EU의회의 비준동의만으로도 FTA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잠정발효에 합의한 바 있다.

협정문에 따르면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되 이 가운데 99%는 3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3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을 공산품 전체의 96%로 정했다.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상교섭본부는 "EU 의장국 및 집행위와의 협의를 거쳐, 16일 EU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EU 특별 외교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한-EU FTA를 내년 7월1일 잠정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잠정발효가 이뤄지면 전체 협정문 가운데 90% 이상이 효력을 갖게 돼 사실상 정식 발효와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EU는 작년 4월 한-EU FTA 협상을 타결한 뒤, 그 해 10월 협정문에 가서명했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특별외교이사회와 13일 일반이사회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