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에 책임 못 묻는 G20, 해서 뭐 하나"

시민단체, 금융기관·상품 통제 주문

오는 4일과 5일 광주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국들이 전면적인 금융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에서 다룰 주요 의제를 미리 조율하는 실무급 회담이다.

3일 G20에 대응하는 주요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G20 주요국들은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금융통제 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도 이뤄내지 않았다"며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을 위한 막대한 자금이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지만, 위기의 주범인 금융자본에는 아무런 부담도 책임도 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광주 회담에서 각국 실무진이 △금융기관의 겸업화·대형화 통제 △은행세·금융거래세 도입 △헤지펀드 등 금융상품 통제를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는 우선 "국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강화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은행 스스로가 과도한 투기 활동의 주체로 변질됐기 때문"이라며 "은행의 겸업주의를 전업주의(비은행 업무 제한)로 변환하는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세와 금융거래세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과세 수입은 사회복지 및 빈곤층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 중인 자산의 세부내역과 차입금 규모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개별 신금융상품에 대한 공적감독과 사회적 통제가 이뤄져야 하며, 조세회피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18일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이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구성한 'G20 공동대응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G20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G20은)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G20 정상회의는 금융통제, 빈곤해결, 기후변화 해결, 일자리와 복지 확대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위원회는 또 "투기적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묻지 않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부각시키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드러냈다.

위원회는 "G20 정상회의는 오히려 경제위기를 빌미로 인권과 민중의 생존을 억압하고 있다"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만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광주 회의가 열리는 4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0월과 11월에도 회의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