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광복절 사면 심사 독립성 의문"

사면심사위, 여전히 대통령 측근 포진

올해 초 독립성 논란을 빚었던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여전히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복절을 앞두고 정ㆍ재계 유력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오르는 와중이라 결과에 따라서는 독립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2008년 6월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사면, 2008년과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 지난해 12월 31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단독사면 등의 심사를 맡았다.

3일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아 사면심사위원 명단을 확보, 이 같이 밝혔다.

내용을 보면, 올 초 다섯 명이던 내부위원은 4명으로 줄어들고 외부위원은 네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어났다. 외관만 보면 독립성이 보다 강화된 셈이다. 지난달 27일 홍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이 외부위원으로 합류했다.

그러나 올 초 대통령 측근 논란을 빚었던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여전히 외부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권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외곽 지원한 선진국민연대 공동상임의장 출신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사면심사위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광복절 사면심사에서도 사면심사위가 밀실 운영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