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기업이 원래 할 일이나 잘 하세요"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13〉기업의 '사회공헌' 유감

삼성그룹 한글 홈페이지(www.samsung.co.kr)를 보면 '사회공헌' 페이지가 있다. 인도 지진해일(쓰나미) 피해 지역에 '삼성희망학교'가 문을 열었고, 얼굴에 선천성 기형이나 큰 흉터가 있는 아이들에게 성형수술을 해 '밝은 얼굴'을 찾아주었으며, 저소득층 산모가 산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무상으로 도우미를 파견한다는 소식이 올라 있다.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과 변론활동을 무료로 실시하는 삼성법률봉사단과, 소년소녀가장 지원, 장학금 전달, 도서관과 공부방 짓기 따위의 활동을 하는 삼성사회봉사단도 눈에 띤다.
  
  '사회적 책임'을 대치한 '사회공헌'
  
  삼성그룹 영문 홈페이지(www.samsung.com)에 가면 '사회적 책임' 페이지가 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기업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문구 아래 맹인안내견 센터를 운영하고 1999년 자선기부금이 세전(稅前) 이익의 29%에 달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사회보장사업으로 무료개안수술, 유치원 건립, 노인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반복된다.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삼성그룹의 활동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영문판 2005년 사업보고서를 살펴보았다. 삼성문화재단(종업원 103명)과 삼성복지재단(종업원 18명)을 다른 계열사 소개 끄트머리에 놓았을 뿐 재무 상태와 계열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뺀다면 기업의 사업보고서라기 보다는 홍보용 책자 같다. 물론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삼성그룹의 정책이나 사업은 찾을 길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똑같은 기부·자선 사업을 두고 삼성그룹이 한글 홈페이지에는 '사회공헌'이라고 해놓고, 영문 홈페이지에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삼성그룹이 영문 홈페이지에 '사회적 책임' 페이지를 두고도 그 내용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슬쩍 넘어간 것은 또 무슨 영문일까.
  
  기업의 '선행'과 사회적 책임은 다르다
  
  대표적인 외국기업들의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삼성과는 반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관한 소개는 많은 반면, 사회공헌이라는 말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부자선 행위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책임'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인권과 노동권, 환경보호와 반부패에 관한 내용이 주조를 이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재정적·경제적 이익에만 의지하지 않고 영업 활동의 사회적·환경적 결과들을 고려해야 하며, 주주의 이익과 이해당사자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서 이해당사자는 해당 기업의 활동에 이해관계를 가진 종업원, 소비자, 투자자, 거래업체, 지역사회를 뜻한다.
  
  이런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빈민층을 위한 주택 지원사업인 해비타트 운동 같은 '선행(good works)'이나 자선행위,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사회공헌'과는 구분된다.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완성된 개념이나 정책이 아니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 대표성을 인정받는 국제적 기준으로는 국제연합(UN) '글로벌콤팩트'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 있다.
  
  노동권·환경보호·준법납세·반독점이 CSR의 핵심
  
  흥미로운 것은 UN 글로벌콤팩트와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어느 것도 기부나 자선 같은 기업의 선행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UN 글로벌콤팩트는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반부패와 관련된 10가지 원칙을 밝혀놓고 있다.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은 기업정보 공개, 노사관계, 납세의무, 환경보호, 반독점과 관련된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500개 기업들이 참여하는 UN 글로벌콤팩트는 UN 사무총장이 임명한 이사회에서 그 사업을 운영·감독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OECD 30개 회원국과 9개 자발적 참여국 등 모두 39개국의 정부가 승인한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이행 점검을 위해 참여국 정부는 정부조직으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OECD 본부에서 관련 회의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이들 회의에서 다루는 의제들은 기업이 기부자선 사업을 얼마나 활발하게 펼쳤는가가 아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기업들이 고아원을 짓고, 병자를 고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따지지 않는다.
  
  글로벌콤팩트와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기준은 기업이 인권을 잘 보호하고, 노동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세금은 정직하게 내고 있으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독점행위를 하지 않느냐 따위다.
  
  '사회적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
  
  선진국일수록, 그리고 국가경쟁력이 높은 나라일수록 기업의 사회공헌, 즉 기업이 기부자선 행위를 하느냐에 관심을 갖는 국민은 많지 않다. 빈곤층의 의료, 주택, 교육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문제이지 기업이 나설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은 노동권 보장과 투명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이윤 확대와 부의 창출에 주력하면 될 뿐이다.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공헌은 삼성만이 아닌 한국 대기업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방송과 신문은 기업의 선행 광고로 넘쳐나는데, 그 광고 덕분에 만들어지는 뉴스는 해당 기업의 범법행위와 총수의 부패 소식을 전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과 노동권은 무시하고, 환경보호는 뒷전이며, 반독점과 반부패에는 관심 없는 대기업들이 기부나 자선 같은 '선행'에 공을 들이는 이율배반적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노동권 보호와 조세정의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이 만든 법률도 무시하는 기업이 국가와 사회의 몫인 사회복지까지 거들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사회공헌'도 잘 하고, '사회적 책임'도 다 하는 기업이라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마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공헌'에 집착한다는 느낌을 지울 길 없다(또 사회공헌 활동은 합법적인 '탈세'로 이어지기도 한다).
  
  인권 보호, 노동권 보장, 투명납세, 환경보호, 반독점 같은 사회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대기업들의 꼼수에 '사회공헌'이 면죄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삼성의 사회공헌 목록을 보고 뿌듯해할 이건희 회장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기업이 원래 할 일이나 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