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뢰폭발 사망 7328명…전년 대비 11% 증가

지뢰금지국제운동 "콜롬비아에서만 1100명 사망"

냉전 이후에도 지역별 분쟁이 증가하면서 해마다 지뢰 폭발에 따른 사상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지뢰금지국제운동(ICBL)이 발표한 <2006년 지뢰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지뢰 폭발에 따른 사상자는 모두 7328명으로, 전년 대비 11%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80%가 민간인

ICBL은 지난 91년 설립돼 현재 60여 개국 1400여 개의 비정부기구(NGO)들이 가입한 국제민간기구로, 97년 100여 개국이 가입한 '지뢰금지협정'을 이끌어낸 공로로 ICBL을 이끌어 온 조디 윌리엄스와 함께 그 해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한 단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뢰에 의한 사망자는 60여 개국에서 발생했으며, 80% 이상이 민간인들이며, 그 중 어린이가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ICBL은 지뢰 폭발에 의한 실제 사망자 수는 공식 집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현재 지뢰금지협정 가입국은 150개 국이지만, 아직까지 지뢰가 존재하는 국가는 최소 78개국에 이른다. 협정 가입국 중에서도 아직 지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국가들이 즐비하다. 이들은 가입할 때 향후 10년 내에 자국 내의 모든 지뢰를 제거한다는 의무를 지니지만, 아직도 29개 국이 2009년 또는 2010년까지로 시한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13개국은 목표 설정 자체가 어려울 정도다. 이들 나라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캄보디아, 모잠비크, 태국 등 내분이 심각한 나라들이 포함돼 있다.

콰테말라와 수리남이 지난해 자국 내의 모든 지뢰 제거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희생자가 늘어난 것은 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미얀마와 인도, 네팔, 파키스탄의 분쟁이 주요 요인이며, 협정 비준국인 콜롬비아에서는 1100명이 지뢰 폭발로 숨져 단일 국가로는 최대의 피해를 냈다.

하지만 ICBL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지뢰 제거작업이 완료된 면적은 미국 뉴욕시와 비슷한 740㎢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모두 47만 개의 대인지뢰와 375만 개의 뇌관이 각각 제거됐다.

지뢰 희생자 수는 증가하는데, 자금 지원은 처음으로 감소

반면 지뢰 제거와 희생자 지원을 위한 자금은 3억7600만 달러로, 지뢰금지협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2004년보다 2300만 달러나 감소한 것이다.

ICBL은 "유럽연합, 미국과 다른 8개 주요 원조국들이 자금지원을 축소한 탓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작업을 위한 자금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 "자금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협정 이행 노력이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ICBL은 또 "미국과 러시아, 중국, 한국 등 40개국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있는 한 대인지뢰가 필요하다는 입장 때문에 지뢰금지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또 한국은 200만 개의 대인지뢰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한 미군도 110만 개의 대인지뢰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한국의 지뢰지대는 여의도 면적(8.4㎢)의 10.8배인 91㎢이며, 비무장지대(DMZ)와 그 남쪽의 민간인출입통제구역에 집중돼 매설돼 있다. ICBL은 "그러나 후방지역의 39개 군사기지에도 설치돼 홍수에 대인지뢰가 쓸려 내려가 민간인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BL는 "한국 정부는 대인지뢰에 의한 희생자 수가 지난 2004년 3명에 그쳐, 2003년 5명(2명 사망, 3명 부상)보다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나, 그 이후 10명의 희생자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2명( 그 중 한 명은 민간인)이 죽고, 4명(3명이 민간인)이 부상당했다.

IICBL은 "한국에서 지뢰에 의한 희생자 수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공식통계는 없다"면서 "1999~2003년 적어도 46명의 희생자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한국지뢰금지운동은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1000명 이상, 군인 2000~3000명 정도가 지뢰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