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과의 FTA를 꺼리는 이유

현대경제硏 "후생수준 되레 낮아진다는 분석도"

일본은 왜 최대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일까.
  
  현대경제연구원은 그 이유가 현재 일본 입장에서 아세안(ASEAN), 한국, 중국 등과의 FTA에 비해 미국과의 FTA에서는 상대적으로 얻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이 2일 발표한 '일본은 왜 미국과의 FTA를 꺼리는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했고 태국, 필리핀과도 주요 합의에 이르는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하게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출의 7.9%(지난해 기준)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FTA 교섭에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 이유로 연구원은 무엇보다 일본이 이미 미국시장에서 상당한 영역을 확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 제품은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수입시장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미 수출 규모에서 일본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4위에 올라있다.
  
  또 일본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및 가전 부문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현재 0~4%로 매우 낮다는 점도 일본이 미국과의 FTA에 소극적인 이유라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지적했다.
  
  일본으로서는 미국과의 FTA보다 자동차 및 가전 부문에서 높은 관세율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 태국, 중국 등과의 FTA에서 보다 큰 관세철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일본이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해 농업, 건설, 공공서비스 등 취약한 부문들이 개방되면 오히려 경제 전체의 후생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일본 내부의 분석결과를 소개했다.
  
  더구나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발효된 일-멕시코 EPA를 통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멕시코에 투자함으로써 미국과의 FTA를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이부형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한미 FTA의 실익이 다른 지역 및 국가와의 FTA에 비해 얼마나 우월한 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난해 새로운 '식량, 농업, 농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격형 농업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미 FTA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들에 대한 선제적 방어 노력이 시급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