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서민층 겨냥 '해밀턴 프로젝트' 가동

부시의 '오너십 사회'에 대응한 경제정책 구상

미국 민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에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까지 참여한 '해밀턴 프로젝트' 팀이 가동됐다.

***민주당, 루빈 전 재무장관 주도로 '해밀턴 프로젝트' 가동**

'해밀턴 프로젝트'는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서민층의 소득과 저축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 구상이다.

'해밀턴 프로젝트' 구상은 5일(현지시간)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첫번째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일단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미국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경제정책 대결로 몰아가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 주목을 받고 있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내고 세계 최대 금융그룹 시티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는 로버트 루빈과 역시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차관을 지낸 로저 앨트먼이 주도하고 있다.

영국 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민주당 경제정책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루빈이 경제정책 대결을 겨냥한 새로운 구상을 출범시켰다"면서 '해밀턴 프로젝트는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정반대되는 기조를 깔고 있다"고 전했다.

***"부시 행정부, 거의 모든 면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루빈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향후 악화일로에 있는 소득 불평등, 연방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같은 현안들을 다루기 위한 연구에 몰두할 것"이라면서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는 거의 모든 면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며, 지금 미국 경제는 재정 불균형, 사회보장, 낮은 개인저축률, 높은 채무부담, 경상수지 적자 등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어떤 선진국도 미국처럼 이같은 복합적인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루빈은 특히 지난해 부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오너십 사회'라는 국내 경제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너십 사회'는 개인들의 자산을 늘려 미국 사회에 대한 이해관계를 증가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다른 한 편으로는 개인들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경제정책이다.

자가소유율을 높이는 정책은 대표적인 '오너십' 제고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나,사회보장제도 개혁은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노후를 위한 소득의 상당 부분도 개인의 책임 하에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의 경우'공적연금의 민영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2009년까지 근로소득세로 걷던 연금 중 3분의 1을 개인계좌로 분산시켜 주식, 채권에 투자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과소비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도 '오너십 사회' 정책에서는 소득세보다 소비세를 위주로 하는 세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같은 '오너십 사회' 구상은 그동안 민주당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책이며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장기적 번영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공공투자 활성화에 기초"**

루빈도 "미국의 실질 가계소득은 중앙값 기준으로 지난 73년 이후 1% 증가하는데 그칠만큼 소득불평등 악화로 민주자본주의 자체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정도"라면서 "선택된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정책은 국가의 전체적인 잠재역량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루빈은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일하면 누구에게나 잘 살 기회가 주어진다는 미국의 약속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해밀턴 프로젝트의 경제전략은 장기적인 번영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제고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공투자 활성화를 통해 넓은 기반의 경제성장을 이룰 때 가장 잘 이뤄낼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넓은 기반에 기초를 둬야 보다 강하고 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대외경제정책에서도 공화당 노선과 달리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소유에 대해 적대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해밀턴 프로젝트' 는 시장개방을 옹호하고 있으며, 그 대신 세계화에 타격을 받는 분야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앨트먼은 "보다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면 보호주의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무뎌지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