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재경차관 "스크린쿼터, FTA 관계없이 없애야"

"정부는 국민세금 털어 지원해줬는데…영화계는 약속 안 지켜"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6일 "스크린쿼터 제도는 영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계없이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정부가 미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 전인 지난달 20일 "스크린쿼터에도 집단이기주의가 있다"고 발언하며 스크린쿼터 축소와 한미 FTA 밀어붙이기의 선봉에 나선 바 있다. 그가 이번에는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2월 3일) 이후 제기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움직임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권 차관은 이날 BBS(불교방송) '고운기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스크린쿼터 제도는 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관에서 1년의 40%인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문화 부문에서 가장 상업성이 높은 영화를 정부가 이같이 보호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영화계가 미국 할리우드와 경쟁할 수 있도록 양수리에 영화종합촬영소를 국민의 세금을 털어 넣어 해줬다"면서 "김대중 정부 당시 정부가 미국과 협상할 때 영화계는 정부에서 영화진흥기금 500억 원을 주고 시장점유율이 40% 넘으면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축소한다고 약속했는데, 기금을 1500억 원 받고 시장점유율은 68%나 되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차관은 한미 FTA 등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 대책에 대해 "농업은 몇십 년 동안 해왔듯 정부지원만 바라보면 안 된다"며 "농업은 고급 품질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정부지원에 따라 변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는 우리나라같이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나라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선택"이라며 "5월 초중순부터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는데,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최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환차손을 전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 기반이 사라지면 앞으로 대기업들의 살 길도 없다"면서 "1984년 플라자 협정에 따른 엔화 절상에도 일본의 수출이 늘어났듯이 우리 기업들도 살아남는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적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과도한 불안심리가 생기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해나갈 것"이라며 "일본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데도 엔은 약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일본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등을 막론하고 달러를 사서 해외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인 만큼, 우리도 돈이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외환시장 규모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화 강세는 어차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과정 중 하나"라며 "걱정은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좋기 때문인 만큼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