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의 '최고과학자' 지위 취소…모든 공직 '사퇴'

정부, '연구윤리 확보, 과학계 지원' 등 후속대책 발표

정부가 '황우석 스캔들'과 관련해 관리소홀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 나가되 과학기술 연구의 윤리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못해 송구하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황우석 스캔들'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창호 처장은 "국민들이 느꼈을 실망과 좌절감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김창호 처장은 "이번 사태가 실망과 좌절의 계기가 아니라 국내 과학계의 연구윤리 확보와 생명공학 발전 등 새로운 희망, 변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호 최고과학자 취소…모든 공직에서 사퇴 처리**

정부는 우선 서울대 조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정부는 △황우석 교수의 '제1호 최고 과학자' 지위를 최고과학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하고 △황 교수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 지원체계에 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며 △황 교수의 정부 관련 모든 공직을 사퇴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난자 제공과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조사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 황 교수팀의 연구성과 중에서 동물 복제 기술 및 배반포 형성 기술은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뜻을 밝혔다.

***생명윤리법 외연 확대…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정부는 이번 일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에 있어서 윤리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고려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 윤리 및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연구자들이 생명윤리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기관윤리위원회(IRB)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연구 현장에서 생명윤리 문제를 감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난자 제공 체계를 확립해 연구용 난자 기증이 더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법의 외연을 확대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첨단 과학기술 연구에 있어서 법적, 윤리적, 사회적 함의에 관한 연구의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이런 연구는 일부 생명과학 분야에서 이뤄졌으나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로 국내 과학계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줄기세포 연구 및 과학자의 국제적인 연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정부는 상반기 중 범정부 차원의 '줄기세포 연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