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관의 지휘권 수용여부 결정 유보

검찰청별 의견수렴 후 입장 발표키로

김종빈 검찰총장은 13일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휘권 수용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은 애초 이날 중으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었지만 검찰 내 이견조정에 실패해 입장발표를 유보한 것이다.

이로써 김 총장은 검찰 내부의 상이한 의견들을 두루 감안해 검찰총장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 됐다.

김 총장은 일선 검찰청별로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휘권 수용여부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 검찰청별 의견 수렴이 단기간에 완료될 것으로 보여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김 총장의 거취문제가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입장정리 못해…김종빈 총장의 결단 남아**

대검찰청은 이날 A4 용지 1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총장이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 오늘 중 입장을 밝히려 했지만 일선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던 중 다양한 다른 생각들이 제기돼 좀더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 일선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신병처리 문제와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데 대해 검찰이 대응방안을 놓고 고위 간부들과 평검사들이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여 진통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고위간부들은 수사지휘권이 법으로 명문화된 규정인 만큼 수사지휘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평검사들은 천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므로 검찰총장이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대검 고위간부들의 회의가 오전에 끝나면서 수사지휘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분위기였지만, 그 뒤에 평검사들의 강경론에 직면하면서 김종빈 검찰총장의 고독한 결단을 남겨놓고 있다.

***평검사들 반발 분위기**

평검사 중심의 대검 연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연구관회의를 열고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검찰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뒤 김 총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들은 일선 평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의를 시작해 천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법한 것이긴 하지만 부당하다고 보고 김 총장이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이들은 검찰청법에 나온 장관의 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신중하게 행사돼야 하는데 이번 수사지휘는 검찰의 최대가치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회의결과를 김 총장에게 전달하면서 총장의 수사지휘 거부에 따른 책임은 총장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구체적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5명 가량의 대검 고위간부들은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8층 회의실에서 정상명 대검 차장 주재의 회의를 갖고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법으로 명문화돼 있는 규정인데다 천 장관의 지휘내용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다수 의견으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 장관의 지휘를 거부할 경우 자칫 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이 스스로 법을 어긴다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수사지휘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직을 걸 일은 아니라는 의견 대세**

대검 간부들은 김 총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이번 사안이 총장직을 버릴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견해가 대세였지만 내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선 의견을 들어본 뒤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를 중시하는 김 총장이 자리에 연연한 판단을 하진 않을 것이다. 김 총장이 대검과 일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무엇이 진정 검찰을 위한 선택이냐를 고민한 뒤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