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세무조사

외국계 펀드 조사에 이은 '외국자본 세무조사 2탄'

최근 외국계 펀드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이 외국계 투자은행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외국자본 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자신감 반영**

10일 국세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의 일정으로 외국계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인 리먼브러더스 서울사무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리먼브러더스를 상대로 증권, 은행, 투자 등 6개 부문에 걸쳐 주간사 수임료 수수, 파생금융상품 거래, 자산 매각, 본사와의 수익배분 과정에서 소득탈루 여부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먼브러더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이후 처음이다.

리먼브러더스는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각종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되팔아 상당한 수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주식예탁증서(DR) 발행 시 공동주간사를 맡는 등 인수합병(M&A) 업무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국세청은 리먼브러더스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가 여론의 호평을 받으면서 국세청이 외국자본에 대한 조사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외국계 투자은행의 지난 5년간 순이익, 국내 증권사의 2배**

그동안 외국계 자본은 국내 활동으로 막대한 투자차익을 거두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늘 탈루의혹의 대상이 돼 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외자유치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고, 외국계 자본들 스스로가 장부상 세무처리를 빈틈없이 해온 탓에 그들의 위법사실 적발이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은 외국계 펀드들에 대한 수개월에 걸친 세무조사 끝에 5곳의 세금탈루 혐의를 적발해 2000여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관련해 금융업계에서는 "매년 수천 억원씩의 이익을 거두면서도 걸맞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외국계 투자은행들에 대해 국세청이 이미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투자은행은 리먼브러더스를 비롯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ABN암로, CSFB, JP모건, UBS 등 모두 15개 사다.

이들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최근 5년간(2000~2004년) 거둔 순이익은 1조3088억 원에 달해, 같은 기간 국내 42개 증권사들의 순이익 합계액인 6991억 원의 2배 정도다.

한편 리먼브러더스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탈루의혹에 대한 조사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가 외국계 투자은행들 모두로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