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휴회기간 중 북한과 접촉하고 있어"

"국제무대 들어오려면 인권 등 '입장비'" 한계 긋기도

북-미 양국은 제4차 6자회담 휴회기간 동안 뉴욕채널 등을 통해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아울러 북한이 요구해 왔던 평화협정 문제를 지난 6자회담에서 검토했다는 사실을 공개리에 밝혔다.

***힐 "휴회기간 북-미 접촉…평화협정 논의"**

<AFP 통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제4차 6자회담 재개에 앞서 휴회 기간 동안 "유엔에서의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 모임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북측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접촉할 것이라는 뜻을 북측에 전달했다"며 "(북한과) 접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아울러 "한미 양국이 베이징 6자회담 때 북한측과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했고 중국측과도 이미 협의했다"며 "특히 북한 대표단과는 베이징에서 공식적으로 만나기 2주 전 그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북측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특히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적절한 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면서도 "6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한계를 그었다.

***평화체제 주장해 온 北에 유화 조치인 듯**

지난 6자회담에서 제안됐던 합의문 4차 초안에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논의한다'는 내용과 이를 '(6자회담이 아닌)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변화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북한이 회담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8.15 축전 기간 동안 정전 상태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물론 양측간 논쟁의 핵심이 평화체제라기보다는 평화적 핵 이용을 비롯한 핵폐기 범위 등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논의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휴회 기간 동안 북미 직접 접촉이 이뤄지는 등 대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체제를 거론한 것 자체는 핵심 쟁점의 접점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거 및 현재'의 핵과 '미래'의 핵을 분리해 평화적 핵 이용 문제에 접근하려는 우리 정부에게도 이러한 분위기는 양측을 조율하는 데에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무대 들어오려면 인권 등 '입장비' 필요" 한계 긋기도**

하지만 힐 차관보는 이날 "북한이 국제무대에 들어오고 참여자가 되고 싶다면 '입장비'를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에 들어오려 한다면 게임의 규칙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 비용 가운데 일부는 북한 인권 기록이 조사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해 인권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그는 다만 "인권이 무기로 사용되거나 특정 국가를 괴롭히기 위해 이용돼선 안된다"며 "북한 인권문제가 북핵 관련 최종 협정을 체결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도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해서 강조하면서 북핵해결이 바로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핵과 관계 정상화'를 맞교환 대상으로 여기고 6자회담에 참여해 왔다.